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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762788
    작성자 : 거산이도령
    추천 : 42
    조회수 : 1830
    IP : 211.34.***.22
    댓글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24/06/10 23:24:45
    원글작성시간 : 2024/06/10 18:54:36
    http://todayhumor.com/?humorbest_1762788 모바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권익위가 동문서답 쇼하는 중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6/17180111200830bb1b2f3b4af79ebd13364e73a0a7__mn764846__w800__h728__f99756__Ym202406.png" alt="캡처3.PNG" style="width:800px;height:728px;" filesize="99756"></p> <p> </p> <p> </p> <p> </p> <p> </p> <p>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406/1718011335fa54e6746a074a8ea7fd3367672d2b0a__mn764846__w800__h730__f85870__Ym202406.png" alt="캡처5.PNG" style="width:800px;height:730px;" filesize="85870"></p> <p> <font color="#767676" face="NotoKr, Roboto"><span style="font-size:16px;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ffffff;"></span></font> </p> <table cellpadding="1" cellspacing="0" style="border-color:#000000;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border-collapse:collapse;width:100%;"><tbody><tr><td style="border-style:solid;border-width:1px;border-color:#000000;"> <br><span style="color:#767676;font-size:16px;">안녕하세요?</span><br style="color:#767676;font-size:16px;"><span style="color:#767676;font-size:16px;">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span><br style="color:#767676;font-size:16px;"><br style="color:#767676;font-size:16px;"><br style="color:#767676;font-size:16px;"><span style="color:#767676;font-size:16px;">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span><br style="color:#767676;font-size:16px;"><span style="color:#767676;font-size:16px;"><b><span style="background-color:#ffff00;color:#000000;">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예: 특정범죄가중법, 변호사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span></b></span><br style="color:#767676;font-size:16px;"><br style="color:#767676;font-size:16px;"><br style="color:#767676;font-size:16px;"><span style="color:#767676;font-size:16px;">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span><br></td> </tr></tbody></table><p> <span style="color:#000000;font-size:16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br></span> </p> <p> </p> <p> <span style="font-size:16px;">  -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김건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span> </p> <p> <span style="font-size:16px;">   - 애초에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님.</span> </p> <p> <span style="font-size:16px;">   - 하지만,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span> </p> <p> <span style="font-size:16px;">   - 권익위는 김건희가 아닌 윤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어야 함.<br>  -  근데 이걸 대통령이랑 논의를 해? 그리고 이미 보훈처 직원이랑 대화 증거가 있는데?</span> </p> <p> <span style="font-size:16px;">   - 귄익위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림. <br></span> </p> <p> <span style="font-size:16px;">   - 결국 시간 끌고 쇼하다가 정해진 결론을 내놓은 것임</span> </p> <p> <span style="font-size:16px;">   - 배우자 제재가 빠진 이유: 연좌제 이슈 및 형평성 원칙 위배.</span> </p> <p> <span style="font-size:16px;">   -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서 오히려 법률상의 헛점이 되버림</span> </p> <p> <br></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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