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는 스웨덴이다. ‘라테파파’로 상징되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인 육아휴직 정책으로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었다.
한국처럼 회사에 따라 육아 환경이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대부분의 기업에 예외 없이 육아휴직을 적용하게 만들었다.
라테파파 : 육아휴직계를 내 한 손엔 커피를 들고, 한 손으론 유모차를 끌면서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들.
스웨덴은 출산율을 수치적으로 높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았다.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는 등 양성평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여성의 권리가 더 신장되고 삶의 질이 나아지면 출산율은 절로 올라가리라 본 것이다. 즉, 여성을 ‘인구 생산 장치’로 보는 한국과는 문제 접근 방식부터 달랐다.
(2011년 그림) 출처 : 한겨레 실패 사례는 일본이다. 1989년 출산율 1.57을 기록한 이래 이 수치를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다. 이후 수십 년간 ‘에인절 플랜’ ‘신에인절 플랜’ 등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의 극적 반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저런 정책 패키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무력화하는 메커니즘에 전혀 손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노동의 비정규화와 비정규 노동의 여성화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일자리 안정성이 뿌리부터 흔들렸고 타격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집중됐다.
출처 : 더 스쿠프 특히 199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은 여성 노동자의 밤 10시 이후 심야노동을 강화하는 등 장시간 노동 확산,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불러왔다. 육아휴직 가이드라인이 정부 차원에서 제시됐으나 기업 규제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보육시설 민영화로 보육의 질이 떨어져 여성들은 점점 더 출산을 꺼렸다.
그나마 각고의 노력으로 최근 합계출산율 증가세를 이루고 있지만, 지난 2월 발표된 자료에서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되는 충격을 겪었다. 출처 : 중앙일보 말할 나위 없이 한국은 스웨덴보다 일본에 훨씬 가깝고, 심지어 일본보다 더 열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