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친노인 광주 광산구청장 민형배가 광주 광산을(이용섭 지역구) 지역위원장에 응모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이 나오는 모양인데 오마이뉴스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렸네요.
종편 패널 최진, 막장 애송이 정준호 같은 사람이 지역위원장 되느니 민형배 같은 사람이 백 배, 천 배 나은 것 같은데, 국회의원 출마자 중심으로 라인 찾아서 꽃을까 봐 걱정이 되는군요.
2016.06.08. [오마이뉴스] 구청장인 내가 더민주 지역위원장에 응모한 이유
[주장] 정치적 중립 우려된다면 단체장 정당공천제부터 폐지하는 게 옳아
(전략)
필자의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갑과 광산을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은 적이 있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이었던 김동철·권은희 의원이 탈당해 '사고지역구'가 되어서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 단체장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건 곤란하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다.
단체장이 지역위원장 역할을 하면 "행정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발상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다.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누구도 "국정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는다.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뽑는 이유는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민주적 통제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통제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단체장은 행정가 이전에 정치인이고 정치인이어야 한다.
공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주권자의 요구에 따라 민주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이다. 단체장이 지역위원장을 겸임하면 주권자의 요구를 더 잘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반대로 가지는 않는다.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을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어느 당보다 진화했다. 지역위원장이 마음대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시대는 지났다. 백보를 양보해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권한에 대한 접근권은 평등해야 한다. 유독 단체장에게만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 혁신안은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넘기게 돼있으니 맞는 말. 국회의원 중심의 지역위원장이야 그 혁신안 안 지키고 싶겠지만..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이라고 해서 지방의원들이 견제 역할을 게으르게 할까? 다른 지역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광주에서 그러한 풍경은 본 적이 없다. 지방의원들이 제역할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