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총선이 딱 20일 남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젤 우려되는 것은 부정선거 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선은 대선과 달리 수 백표차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여 선거조작 가능성과 그 대비책을 짚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투표용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법을 논해 보겠습니다.
총선에 사용될 투표용지 사례라고 합니다. 기존과 달리 후보간에 여백을 두어 기표오류로 인한 무효표 예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투표부정과 개표시 검증까지 고려한다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시스템에선 투표부정이 발생한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불법적으로 다량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인쇄하거나
2. 한 장의 투표용지를 구해서 대량으로 컬러복사하거나
하였을 경우, 지금의 투표용지로는 투표/개표과정상 확인하고 검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를 개선할 방법을 [로또]를 통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얼마 전 구입했다가 "꽝' 된 로또의 앞/뒤면 이미지 입니다. ㅠ.ㅠ
각설하고 로또복권에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기술이 있습니다.
빨강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QR코드]와 [일련번호]등은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처 코드부터 시작하여 인쇄용지의 관리번호와 서버에 저장되는 발행일련번호까지 아마 제가 모르는 더 많은 정보와 의미가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인쇄용지도 전용용지를 사용하여 단순한 위조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과 역사를 좌지우지할 선거의 투표용지는 로또보다 더 허술합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하면 [비밀선거에 위배된다] 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일련번호]만으로 해당 투표용지가 누구에게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시스템에서 합법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처럼 사전투표에서는 일련번호 정보가 들어있는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QR코드의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의 정보+발권 데이터+개표시 투표용지 스캔자료를 연동하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기술적으로 알아 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럴 경우 [비밀선거] 훼손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투표용지+꼬리표에 일련번호를 각 각 인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추가로 절취선에 간인처럼 문양을 추가로 인쇄하는 것도 개표후 검표시 유용할 것 입니다. 더불어서 투표용지를 [로또]나 [주민등록등본] 같이 최소한의 위조방지 기능이 있는 양식과 재질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비참하지만 개인적으론 3년 넘게 선거자료를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 선거가 [여론조작+투표조작+개표조작+전산조작+사후조작=총체적 부정선거] 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아고라-[충격실화] 대선부정선거는 [빽 투 더 퓨쳐] 였다..........
작금에 막장같은 이 나라 현실이 부정,부패와 함께 권력의 정당성마저 위태롭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위한 무리수가 더해 졌다고 봅니다. 결국 이런 부정선거가 반복된다면 여/야를 떠나서 누가 정권을 잡던간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열 명이 도둑 한 명 못 막는다]
총선의 투표용지는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발권되고, 4.13일 분 인쇄는 4월 1일 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최소한 선거부정 예방에 실효적인 [투표용지(시스템) 개선]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