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6개월 만에 검찰이 밝혀낸 사건의 실체는 사상 유례 없는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정치·선거개입이었다. 검찰이 확인한 국정원의 정치 관련 인터넷 게시글은 1,977개, 이 가운데 대선 관련 글은 73개였다.
또 전체 정치관련 글에 대한 찬반클릭은 1,744회, 대선 관련 클릭은 1,281회였다. 확인된 게시글이 적은 것은 국정원 직원들이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전이나 후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두둔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새누리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축소, 폄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기도 하다. 가장 명백하면서도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SNS 수사 결과가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국정원의 SNS 여론 개입을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했다. 660여 개 계정이 10개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했고, 핵심계정 가운데 하나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3세 이 모씨라는 점도 확인해 보도했다. 확보한 전체 트윗 2만 3천여 개 가운데 3천여 개가 대선 관련 트윗이라는 점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원래 3개 팀으로 구성됐는데 총선과 대선 대응을 위해 지난해 2월 SNS를 전담하는 4팀을 새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혐의를 입증하는데 트위터 선거개입 사례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SNS 분석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국정원 그룹 핵심계정의 삭제 트윗을 입수했다. 기존에 뉴스타파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데이터보다 3배 가까운 많은 양이다. 10개 핵심 계정의 트위터 게시글 만 여 개를 키워드로 분석했더니 대선 관련 트윗이 무려 853개, 전체의 8%였다.
특히 보수논객들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한 글을 재전송한 사례가 무더기로 나타났다. 트위터에서 이런 노골적인 대선개입 행위가 검찰의 수사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이번 검찰 수사의 큰 흠집이 아닐 수 없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원세훈의 뒤나 위에는 누가 있었느냐가 더 밝혀져야 한다”며 “국정원 여직원의 조력인인 일반인 이 모 씨가 새누리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여론조작에 직접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은 전원 기소 유예한 반면, 제보자인 전현직 국정원 직원은 불구속 기소해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을 감안했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 1988년 대법원이 “상관 공무원의 불법한 명령일 때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내린 것에 반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검찰이 국정원 간부와 직원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대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민변도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