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227" target="_blank">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227</a><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 <p style="color: #333333;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이런 가운데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p> <p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font color="#333333">그러나 새누리당은 미납 추징금 환수수단 강화에는 동의했지만 </font><b><font color="#ff0000">연좌제 금지 위반, 이중처벌 등을 이유로 미납 추징금 발생 때 강제노역 처분 조항은 배제됐다. 불법 취득한 은닉 재산에 대해 가족이나 친인척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font></b></p> <p style="color: #333333;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이 상태라면 부당하게 혈세를 빨아 모은 전 대통령들 2, 3세의 재산 추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한 '청기와집 사람들'이나 '國 K-1 파이터들'의 아뿔사한 방탕도 이를 악물고 지켜보게 될 우려가 잔존하게 됐다.  </p> <p style="color: #333333;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또 이런 와중에 미주 한국영사관이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수령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거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연금을 국내에 세금 한 냥도 보내지 않은 이들에게 돌린다는 취지여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게 당연하다.</p> <p style="color: #333333;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br /></p> <p style="color: #333333;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br /></p> <p style="color: #333333;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어쩐지 이런 시국에 통과시킨다 했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