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0681603
정부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5680억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으며, 부자들이 더 많이 낼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지난해 선언 -> 2조 4900억 더 걷겠다. 에서 1/4로 줄어든 수치.
줄어든 만큼 대기업, 고소득층 부담 증가액도 1/3으로 줄어들음.
지난해 고소득층 세 부담 선언 -> 2조 9700억
올해 고소득층 세 부담액 -> 9680억.
실제 기재부의 시물레이션 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인한 고소득층의 혜택
-> 2000억 세 부담 경감.
*이러한 세제개편안이 발생한 원인.
->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취임. 재정건전성을 경기 부양을 위해 뒷전으로 미룸.
-> 내수 활성화로 세수 증대를 뒤로 미룸.
*향후 문제.
공약가계부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림.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선 2017년까지 134조 8천억이 필요.
이중 50조 7천억을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 확충으로 조달해야함.
계획대로라면 올해, 내년, 비과세 감면제로 2조 7천억을 마련해야하나 겨우 4천억에 불과했음.
거기다가 올해 세수 부족액은 8조 5천억이나 됨.
이대로는 공약가계부 ㅈㅈ
*덤.
정부 중산층 선정 기준. (연간 총급여 3450만원)
-> 여론이 난리나자 (5500만원) -> 올해 눈치보고 5700만원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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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도 없어 줒대도 없어
개뿔도 X도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