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와대 영수회담
문재인
-경제 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 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심초사했지만 정부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데 실패했어요.
-지금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최근 정부가 임금인상 = 내수 부활 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말과 정책이 달라요
-오로지 부동산, 금리인하등 단기 부양책만있을뿐이지 가계가처분 소득을 올려줄 근본대책이 안보입니다.
-이런식으론 안됩니다.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합니다.
-일단 먼저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대폭인상해야하는 것이 먼저고
-두번째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를 새로 구축해야하며, 세수 부족을 서민증세로 때우거나 유리지갑을 터는 행위는 그만둬야합니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합니다.
-또 전월세값 폭등으로 서민 고통이 극심하여 대통령이 약속했던 보편적 주거복지도 빈말이 됐습니다. 세이자 주거난 해소가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계 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남북관계 문제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며, 남북경제협력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입니다.
-경제활로도 통일대박도 관계 개선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신다면 우리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된 권력은 섬김이라했습니다.
-오늘 만남이 국민 섬김 정치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문재인의 충고에 청와대는 강력 반발하는데.....
청와대
-웃기지마!!
-우린 실패하지 않았어!!!
-근거 없는 경제 위기론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룬 경제정책을 봐라!
-2년 연속 경제상승률 상승!
-지난해 고용 12년만에 최고치 기록!!
-주택거래, 코스닥 시장 06,08년 이후 최고치!
-지난해 스탠다드앤 푸어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이 그 근거아닌가!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는 거다!!
-단, 지표상 개선이 국민 체감으로 이어지는데 시간이 약간 필요할 뿐이다!
-게다가 문재인 당신이 말한 것들도 다 반박이 가능하다!!!
-먼저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포기했다고? 천만에!
-하도급, 납품업체 가맹점주 제도개선! 소유지배구조 개선과제 입법!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입법시킨 정부다!!!
-또 법인세 인상?
-국민정부 참여정부때 도 1,2% 포인트씩 인하하지 않았나!!!
-김대중 노무현때도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한게 사실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투자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서 경기가 위축된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하라고? 그건 이미 우리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야!
-서민 주거 안정 및 가계부채 문제도 이미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 바우처 확대, 여러 중기적 대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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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고용율 상승은 시간제 일자리로 다 때우는거잖아.........
주택거래는 부동산 3법으로 도핑한거고
그거 새누리 이혜훈이 부작용 대박날거라고 경고하는거 아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