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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918644
    작성자 : -나무-
    추천 : 102
    조회수 : 6211
    IP : 112.164.***.73
    댓글 : 6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4/07/20 09:35:51
    원글작성시간 : 2014/07/20 07:04:58
    http://todayhumor.com/?humorbest_918644 모바일
    권은희 법인 문제에 논란 종결
    사업자를 개인으로도 가지고있고 법인으로도 가진 사람으로서의 한마디<br><br>전 사정상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둘다 가지고있습니다.<br><br><br>1. 법인 재산 축소신고의혹<br><br>우리나라 현행법은 법인에 대한 재산은 완전히 별개의 객체로 봅니다 A 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인 법인이 소유한 재산은<br><br>완전히 다르죠 내가 대표이사라해도 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올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법인에서 돈을 가져오려면<br><br>이익금내에서 합법적인 법인세를 내고 배당을 받아 가져오든지 월급형태로 가져올수 있는데 그럴경우 4대보험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br><br>법인과 나는 내가 법인의 주인이라도 완전히 다른객체입니다. <br><br><br>권은희씨의 말처럼 신고하려해도 방법이 없다 라는건 매우 정확한 대답입니다.<br><br><br>2. 세금적게 내려고한 페이퍼 컴퍼니다<br><br>법인은 쓰기에따라 세금을 적게 낼수 있습니다. 내가 B 라는 부동산을 가지고있으면 엄청난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내야하지만<br><br>법인이 가지고있으면 그냥 재산세만 내면되죠 재산세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br><br>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건 개인일경우 개인소유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돈을 자기맘대로 쓸수있지만 법인일경우<br><br>그럴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월급이든 배당이든 꽤 비싼 세금을 물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원으로 월급으로 가져온다해도<br><br>여러분이 상상하는 4대보험료가 아니라 그 두배를 내야합니다 4대보험료에는 회사 부담분이 50% 이기때문에...<br><br>자신이 직원으로 등록되어 월급으로 배당받는다면 4대보험료 10만원낼거 20만원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지요<br><br>또한 배당으로 받아오려면 법인에 축적되는 이익이 있어야하고 그이익은 그세금보다 더쎈 법인세+배당세금을 지불해야합니다.<br><br>기껏해야 건보료깍자고 그런 뻘짓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것이죠.<br><br>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다 유령회사다 말많은데 직원없다고 그런거 아닙니다 -_-;;;<br><br>그렇게 따지자면 전국에 그런 법인이 얼마나 헤아릴수 없을정도로 많은지 모르셔서 하는말이며 이는 법규상 제도상 하등의 <br><br>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도의적으로 문제요? 법인으로 한다해서 세금이 줄어들거라고 건강보험료만 보고 말하는 분이 있지만<br><br>법인은 기본 기장료 최하 10만원 이상씩 매달 지불하며 해마다 조정료도 지불합니다. 소유하고자한다면 개인이 여로모로 유리하며<br><br>상속에도 유불리를 따지는데 법인 지분상속도 그리 만만한일 아닙니다.<br><br><br><br>보다보니 법인제도도 모르고 까는분이 하도 많아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br><br>깔껀까되 알고는 까야하는게 상식이며 모르는건 안까는게 맞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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