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회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l.ncclick.co.kr/TagClick.asp?tagkwd=%uBB34%uB98E&ac=MPK_kukinews_371" target="_blank" ;=""><font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무릎</font></a>을 꿇었다.<br><br>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보조금 허위 청구 등 문제가 잇따르자 지난달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의 조직적 반발에 부닥쳐 14일 만에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전화·문자·방문 등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l.ncclick.co.kr/TagClick.asp?tagkwd=%uC218%uB2E8&ac=MPK_kukinews_371" target="_blank" ;=""><font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수단</font></a>을 총동원해 “낙선운동 각오하라” “밤길 조심하라” 등의 협박을 의원들에게 퍼부었고, 결국 ‘목적’을 달성했다. 한어총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익단체다.<br><br>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지난달 18일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단체의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l.ncclick.co.kr/TagClick.asp?tagkwd=%uBCF4%uC721&ac=MPK_kukinews_371" target="_blank" ;=""><font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보육</font></a> 담당 4~9급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l.ncclick.co.kr/TagClick.asp?tagkwd=%uACF5%uBB34%uC6D0&ac=MPK_kukinews_371" target="_blank" ;=""><font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공무원</font></a>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보조금 허위 청구 및 유용, 무허가 운영 등 어린이집 재정 범죄에서 담당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l.ncclick.co.kr/TagClick.asp?tagkwd=%uACF5%uBB34%uC6D0&ac=MPK_kukinews_371" target="_blank" ;=""><font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공무원</font></a>들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어린이집을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l.ncclick.co.kr/TagClick.asp?tagkwd=%uB3C8%uBC8C%uC774&ac=MPK_kukinews_371" target="_blank" ;=""><font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돈벌이</font></a>에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br><br>법안 제출 일주일 만인 지난달 25일 한어총 가정어린이집분과가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더니, 이후 발의에 참여한 의원실마다 자신을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하는 이들로부터 항의전화가 쇄도했다. 연합회 간부로 보이는 인사가 회원들에게 발의 참여 의원들 및 보좌진 연락처를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l.ncclick.co.kr/TagClick.asp?tagkwd=%uBB38%uC790%uBA54%uC2DC%uC9C0&ac=MPK_kukinews_371" target="_blank" ;=""><font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문자메시지</font></a>로 수차례 공지하며 항의 전화·문자·방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던 의원들의 요청으로 결국 지난 3일 법안이 철회됐다.<br><br>발의 의원 13명 대다수의 보좌진은 ‘개XX’ ‘밤길 조심하라’ 등의 심한 욕설과 함께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은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같은 과격한 협박전화도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몇몇 의원은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일부 의원의 지역구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l.ncclick.co.kr/TagClick.asp?tagkwd=%uC0AC%uBB34%uC2E4&ac=MPK_kukinews_371" target="_blank" ;=""><font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사무실</font></a>까지 찾아가 “의원님이 다음에 당선되나 보자” “의원 못하게 낙선운동 벌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지난달 28일 한어총이 발행한 뉴스레터에는 ‘법안 철회를 위한 공동지침’이 게재됐다. 여기에는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10명 이하일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l.ncclick.co.kr/TagClick.asp?tagkwd=%uACBD%uC6B0&ac=MPK_kukinews_371" target="_blank" ;=""><font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경우</font></a> 자동 취소된다’며 지역별로 적극적인 항의 활동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br><br>A의원은 보좌진이 바쁜 의원을 대신해 법안을 검토한 뒤 참여키로 결정한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l.ncclick.co.kr/TagClick.asp?tagkwd=%uACBD%uC6B0&ac=MPK_kukinews_371" target="_blank" ;=""><font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경우</font></a>였다. 이 문제로 연합회의 항의가 빗발치자 해당 보좌관은 “지역구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는데 그런 법안에 서명하면 어떡하냐”며 A의원에게 심한 문책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런 상황에 대해 연합회 측은 이익단체로서 당연한 행동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비회원이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익단체가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l.ncclick.co.kr/TagClick.asp?tagkwd=%uBAA9%uC18C%uB9AC&ac=MPK_kukinews_371" target="_blank" ;=""><font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목소리</font></a>를 반영시키기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l.ncclick.co.kr/TagClick.asp?tagkwd=%uC704%uD574&ac=MPK_kukinews_371" target="_blank" ;=""><font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위해</font></a> 항의 표시로 낙선운동을 벌이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영·유아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l.ncclick.co.kr/TagClick.asp?tagkwd=%uBCF4%uC721&ac=MPK_kukinews_371" target="_blank" ;=""><font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보육</font></a>업무를 식품·소방·관세 같은 항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이해 부족 때문이고 법안 철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br><br>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 의원은 “연간 70억원 이상 어린이집 지원금이 새나가고 있어 이를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발의에 동참한 일부 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철회를 요청해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a style="text-decoration: none;" href="http://cl.ncclick.co.kr/TagClick.asp?tagkwd=%uBCF4%uC721%uAD50%uC0AC&ac=MPK_kukinews_371" target="_blank" ;=""><font style="color: rgb(0, 0, 255); text-decoration: underlin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보육교사</font></a> 처우와 아동학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다시 준비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익단체의 압력에 국회가 굴복한 꼴”이라며 아쉬워했다.<br></p><p> </p><p>출처</p><p><a target="_blank" h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150210&cp=nv">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150210&cp=nv</a></p><p> </p><p>낙선운동 한다니까 철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