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 유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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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254370

작성자 : 한결

추천 : 24

IP : 222.97.***.146

댓글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12/04 15:11:08

원글작성시간 : 2009/11/17 15:54:28

http://todayhumor.com/?humorbest_254370

모바일

“헌재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 유효’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161818155&code=940301

“헌재결정문 어디에도 ‘미디어법 유효’ 없다”

ㆍ하철용 헌재 사무처장, 국회 법사위서 답변
ㆍ이석연 법제처장도 “국회서 재논의 취지”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미디어법 결정의 의미와 관련,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16일 “이번 헌재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후략)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16782

헌재 "언제 유효라 했나"…미디어법 공방 '재점화'

민주당 '재협상 촉구' vs 한나라당 '공론화 차단'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내린 미디어법 결정에 대해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의 재수정 논의가 다시 가열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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