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ar.khan.co.kr/kh_car/khan_art_view.html?artid=200911191759015&code=920508 ‘車 부품공급 최소 8년’ 의무화 논란
ㆍ운전자들 “8년 넘으면 업체들 나몰라라” 피해 우려
(기사중)
국토해양부는 19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사중)
소비자들은 그러나 부품 의무공급 기간을 최소 8년으로 정하면 자동차업체들이 해당 기한 이후에는 부품교환을 나몰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중고차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교통시민협회 김기홍 대표는 “부품 의무공급 기간을 8년으로 정해 놓으면 누가 10년 이상 차를 타려고 하겠느냐”며 “정부가 기업들 이익만 고려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도 “지금도 부품공급이 여의치 않으면 교환이나 환불 규정이 있지만 별 실효성이 없다”며 “자동차 회사들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장기간 부품공급을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