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42980

믿든 안믿든 '친서민'으로 포장해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MB정부 정책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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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갖는 허구성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정부의 잘못을 질책할 정도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친서민 정책의 실체를 살펴보자.
 
지경부, 앞에서는 SSM 규제 약속하고 뒤로는 대형마트와 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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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가정 가스공급 끊는 친서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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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의 가스요금 인상은 잘못된 수요 예측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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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경수 사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부담 전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주 사장은 이어 "4조6천억원의 누적 미수금(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까지 입방미터(㎥)당 30원의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NG 도입·도매 부분의 민영화로 가스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승수 의원은 "민영화로 가정용 가스요금이 60~100% 인상되고, 그 이득은 모두 에너지재벌기업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사장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대표적 친서민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여당 의원도 "로또" 비판
 
친서민 정책의 실체는 무엇보다 '부자 감세'에서 뚜렷하게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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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1인당 감세 혜택은 4천만 원으로, 중산·서민층 1인당 감세액 120만 원의 약 33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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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난해에 비해 8000억 원이 줄어든 1조4800억 원에 그쳤지만, 대기업은 2조8000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2000억 원이 늘었다"며 "감세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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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식 분양물량이 커졌다"며 "원래 취지(서민 주거안정)에 맞게 사업을 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장기 전세 임대주택에 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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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예산안에 주택바우처제도(정부가 세입자의 월 임대료 일부를 집주인에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이 아닌 무늬만 친서민 주택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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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정책을 펴고 있다고 할 이유가 없다. 국가 부채는 급증하고 있고,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강제로 돈을 내라고 해서 미소금융재단을 만들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소비가 늘어난다는 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야당 시절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던 내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