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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환수가 미군 철수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전시작전권은 전쟁이 터졌을시 군대를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는 권한인 것이고
미군 주둔과 철수는 외교적 그리고 다른 협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미군 주둔.철수와 전시작전권 환수를 같은 선상에서 두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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