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의원, 필리버스터 -1 지금이 계엄상황인가? 김태희라 부르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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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1211437

작성자 : 잉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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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등록시간 : 2016/02/26 22:34:53

원글작성시간 : 2016/02/26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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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의원, 필리버스터 -1 지금이 계엄상황인가? 김태희라 부르지 못하고

모두발언_신경민의 과거, 포탄위에서 잠들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지켜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장단에서 수고하시는, 지금은 정의화 의장님이 지키고 계신데요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구를 둔 신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먼저 본격적 토론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회고와 단상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직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50년대, 60년대를 지내면서 학교와 집안의 화두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였습니다. 전쟁의 에피소드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는 죽었다, 누구는 살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는 민주와 독재였습니다. 그렇게 유년시절을 지내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여전히 화두는 똑같았습니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민주와 독재였습니다. 75년도 ROTC 13기로 25사단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6년 8.18 도끼만행 사건을 겪였습니다. 저는 중화기소대의 소대장으로서 데프콘 2가 발령되면서 동산만큼 지급이 되는 박격포탄과 기관소총 탄알 위해서 며칠 밤을 샜습니다. 저는 그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포탄 위에서 며칠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개성 송악산이 바라보이는 자리에서 ‘아, 여기서 이 박격포탄과 소총탄을 다 쏘거나 중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군대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이 됐습니다. 87년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을 때 저는 민주주의의 희망을 봤습니다. 열심히 기사를 썼습니다. 박종철 고문 사건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려운 언론환경 속에서, 보도지침이 난무하는 속에서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더 써 보기 위해서 데스크와 싸우고 회사와 싸우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과 싸우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저는 드디어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재가 허망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끝났고 다시 또 허망하게 전두환 정권의 집권으로 다시 독재가 시작됐지만 이 독재의 끝이 드디어 눈앞에 보이는구나라는 희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 개인적인 회고를 하자면 저는 군대를 갔다 왔지만 84년도에 제 사내아이가, 장남이 태어났을 때 20년 후 이 아이가 군대를 갈까 못 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아빠로서 나는 군대를 갔지만 얘네들이 20년 후에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제 헛된 꿈이었고 저희 아이는 사병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군대를 가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고를 해 보면서 평화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또 민주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뭔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 주지 않을까 이런 꿈도 꿔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었다는 것이 저의 학도로서, 학생으로서, 기자로서의 관찰의 결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발언 / 민주주의_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인간이고 이기적인 인간이고 그래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는 인간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합이 사회이고 이것은 문화와 전통과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매우 위대한 발명품, 발견품이 매우 많습니다마는 저는 단연코 하나를 뽑으라고 그런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꼽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요소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으로부터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내려 준, 신이 내려 준 선물이 아니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우리 이기적인 인간성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강구하고 궁리하고 토론해서 만들어 낸, 합의해 낸 제도입니다. 인스티튜션(institution)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인 것이고 그래서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발언 / 평화 _ 가장 싼 전쟁은 가장 비싼 외교보다 비싸다. 또 하나 소중한 가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던 평화입니다. 우리는 근대국가이지만 분단된 근대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역 갈등이 아주 심한 분단된 근대국가입니다. 인간의 존재 중의 하나의 여건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안전은 또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고 안보는 바로 안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도 삼권분립도 법치도 민주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안보는 어찌 보면 안전의 시작일 뿐만 아니고 인간 존재의 시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보와 국방과 외교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쟁은 피해야 됩니다. ‘ 가장 싼 전쟁은 가장 비싼 외교보다 값이 더 나간다, 훨씬 더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의 얘기이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모두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수백만 불의 정보는 수백억 불의 전쟁비보다 훨씬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정보 업계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에도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첫 희생자는 어린이와 여성이 아니고 진실이다’는 저널리즘의 법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이 바로 이것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지금 현재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분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1592년 이후 우리의 숙명이었고 1945년에 분단으로 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592년 이후 한 해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격동하는 국내 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단 한 해도 발 뻗고 자 본적이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민생과 민주와 평화를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 가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지향해야 될 목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민주와 평화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각도, 1초도 잊어버릴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대국 4강에 둘러싸이고 임진왜란 이후 거듭되는 이런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발을 뻗고 자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정보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중에, 여러 가지 기구 중에서 국정원의 존재의의, 국정원의 존재가치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국정원, 국정원 요원들이 ‘내가 국정원 요원이다’라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국정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국가를, 분단된 국가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스티튜션(institution)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관찰에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87년에 우리가 이뤘던 것처럼 대선 직선제 하나를 이룬다고 그래서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우리의 정치사, 우리의 역사는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필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대선 직선제였습니다마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조건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그것을 다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국정원에 집중해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의 주제인 국정원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필리버스터 - 테방법보다, 국정원 개혁이 먼저 19대 총선에서 그리고 이은 대선에서 제가 속했던 당이 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과 같은 날이 오리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고 지금 이 시각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은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묻는 국민들이 매우 많은, 걱정스러운 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걱정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들은 ‘국가조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의 발을 뻗고 자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서게 된 것도 모두 다 국가걱정원 때문이고 국가조작원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틀을 벗지 못한다면,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정보원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존재의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미 고민했어야 하고 개혁을 했어야 하고 이렇게 개혁했다라고 얘기를 우리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그래,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러방지법 같은 것을 우리에게 내밀었다면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국가정보원은 ‘국가걱정원’이고 ‘국가조작원’이고 반성을 하지 않고 개혁을 하지 않고 자정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숙한 집단으로 남아 있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집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 여러 의원들이 며칠에 걸쳐 토론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 수 있게 됐지요? 카톡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터넷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 거래를 샅샅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러를 막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은 이런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테러, 막아야지요. 안전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못 한다면 국정원이 웃음거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미 국정원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조작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곳으로서, 그런 기관으로서 미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중국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하는 IS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개혁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집권 여당이 받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 완전한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것, 형식적인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을 이미 모든 나라가 그리고 IS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테러를 막으려면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없애서 개혁된 국정원, 국정원다운 국정원을 갖는 것이 테러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테러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여러분의 카톡, 여러분의 전화, 여러분의 인터넷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누군가가 공유하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공룡 탄생법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익사법입니다. 이것은 민주의 빈사법입니다. 민주주의를 코마로 몰고 가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서, 민주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분단된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잘생긴 젊은 남녀, 우리의 아들딸들이 맑은 하늘 아래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 필리버스터 - 필리버스터는 새누리공약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이상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 밖을 걸어 나가면 ‘국회 마비 몇 시간째’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시위를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처구니없는 시위가 바로 이 문 밖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새누리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증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19대 총선공약입니다. 총선공약을 제가 프린트 해 온 것인데요,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는 프린트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뒷부분에 가서 보면 ‘정치 선진화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니고요, 새누리당이 쓴 겁니다. 1번,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국회 합리적 의사절차와 질서유지 확보를 위해서 새누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겠다, 의안상정 의무제를 도입하겠다,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쓴 것 아닙니다.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의 실천’이라 그래 가지고요, 뭘 실천을 했다고 써 놓았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약속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아무리 새누리당이지만 그만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 바로 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 지정을 해서 이것도 무력화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의 도입도 새누리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자기 부정을 합니까? 이것을 알면, 부끄러운 줄 알면 지금이라도 저런 일은 그만두는 것이 저는 맞겠다는 얘기를 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건은 새누리당 웹사이트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가면 국민 모두가,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약속입니다. 제발 이런 짓 좀 그만하시지요. 3. 필리버스터 - 지금은 계엄상황인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전에 청와대가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연국 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입니다. ‘지금 북한이 테러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급한 노동개혁 4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정 대변인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헌법조항을 읽어 봤더니요 76조에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명령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77조는 계엄으로 돼 있습니다. 76조인지 77조인지 청와대 대변인의 말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그게 임무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은 없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온갖 추측과 억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언론인 생활과 국회의원 생활을 통틀어서 회고해 보건대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무와 임무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76조와 헌법 77조를 숙독하기를 청와대와 여러 관련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서울발로 나온 외신 기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South Korean lawmakers try first filibuster since 1969 to block anti-terrorism bill”라고 해 가지고 은수미 의원이 울고 있는 모습을 해 가지고 쭉, 상당히 긴 기사가 소화가 돼 있고 이것은 LA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LA타임즈는 미국의 6대 신문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신에 투영되고 있다는 것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필리버스터 사태까지 오게 된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제가 이것을 짚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는 물론 국정원이 있지요. 그리고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청와대가 있고요. 또 이것을 도와주겠다는, 도와줘야 한다는 여당의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뒤에 앉아 계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었습니다. 직권상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을 해서 안건 조정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심사기일을 지정을 해 가지고 안건 조정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테러의 정황과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을 때 정보위원회는 테방법 관련해서 네 차례 법안소위를 진행한 상황이었고요 검토안까지는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안 정도까지 있었다는 것은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국정원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고요 정보위에 계류돼 있는 다른 법률도 함께 심사하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위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정보위원회라는 게, 제가 정보위원회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울밖에 없습니다. 가끔 국정원장을 만나는 것 외에는 별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지원감독관을 설치하는 국회법도 함께 심사하자는 제안을 했고 여당은 대꾸는 안 했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정원이 보여 준 문제점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국정원으로서도 예의에 해당하는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어그러진 겁니다. 국회법에서 정한 직권상정의 요건은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실험 이후에 북한 테러위협이 증가했다면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라고 보면 이것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된 사례를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1971년 12월 이게 10월 유신에 해당되는 거지요. 79년 10월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이었고요.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때, 광주항쟁 때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198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6년 만에 네 번째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거고요.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선포한 최초의 국가비상사태가 되는 겁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계엄을 선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요? 이게 헌법에 맞는 얘기인지요? 아니면 어느 법에 이렇게 돼 있는지요? 저희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3. 필리버스터 - 직권상정의 부당성,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 지금 이 법은 국정원의 신뢰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한 두어 달 토의를 소위에서 한 건데 두어 달 정도 토의해서 될 법은 아닙니다. 테러가 임박하다고 얘기하지만 테러지침은 지금 작동되고 있고요. 물론 법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테러지침을 법으로 만들자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테러지침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갑자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법을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계엄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말자는 얘기입니까? 국가비상사태를 입증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뚜렷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 의장께서 2년 가까이 전에 2014년 6월 달에 국회의장이 되셨을 때 제가 기억이 나서 그 당시에 회견한 언론과의 회견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은 안 할 것이다’라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친 대한민국이고 거수기 의장은 안 한다’고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보면, 제가 몇 군데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뉴시스 기사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은 국회의장 권위를 위한 대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의 멘토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은 최초의 국회의장이라고 자랑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직권상정은 안 할 것이다. 여야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는 직권상정은 안 하실 것으로 처음에 생각은 했는데, 제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연합뉴스 인터뷰 중의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19대 전반기 국회 동안 여당이 청와대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 경선 전부터 나는 거수기 의장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통법부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이며 대의민주 국가이다. 그동안 의원들이 제 몫을 못 한 것이다. 대통령이 나라를 끌고 가는데 국회가 받쳐 줄 것은 받쳐 주고 발목 잡지 말아야 하나 그 목적이 당리당략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친박도 친이도 비박도 아니고 그저 친 대한민국이다.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에 문제점이 많아 지적돼 왔는데’라는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게끔 핫라인 개설을 요청했고 며칠 전에 번호를 받았다. 아울러 국회사무총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간의 핫라인 개설도 요청할 생각이다. 야당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에게 야당 의원에게 더 많이 신경을 써 주며 대화하고 파트너십을 잘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다. 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이나 예산안 제안연설을 국회에 두 차례 직접 와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또는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충정에서 국민을 대표해 전화할 것이다. 임기 중에’…… 이건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요, 작년 12월에도 여야 법을, 물론 나란히 했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과 함께 야당이 주장하던 대리점법, 모자보건법을 직권상정해서 의결을 했고요. 인사 사항도 직권상정이 돼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직권상정에, 법안이 아니고 인사까지도 직권상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직권상정을 해야 될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그래서 직권상정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혀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테러방지법과는 상관없이 직권상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설명과 양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차별적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 도중에 과도하다고 정의화 의장도 인정을 하셨고요.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 거부하는 겁니다. 도대체 법안을 만드는데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만듭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원이 거부하니까 여당이 또 같이 따라서 거부합니다. 이건 여당이 국정원인지 국정원이 여당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런 일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여당과 국정원과 청와대가 한 몸이 돼서 국정원 마음대로 합니까? 이건 잘못하게 되면, 이거 IS가 알면 이거 큰일 납니다. 국정원만 뚫으면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이거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테러는 어느 한 기관이 막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기관, 국가 전체가 막는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뭡니까?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당입니까? 새누리당 이름을 그럼 바꿔야지요.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새누리당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정원이 하지 말라면 안 합니까? 이건 정당이 아니고요, 무슨 국정원의 협력 기관이나 협조 기관이나 이런,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예하 기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이거, 이 에피소드 하나만 봐도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비상사태라고도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군림하는 국정원에 모든 국가기관, 심지어는 정당까지도 여기에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정보수집권, 조사권, 계좌추적권, 감청권까지 줘서 국정원을 괴물로 만들고 그 괴물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이런 조치를 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문제를 먼저 쳐다보는 것이, 국민이 안심하고 발을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국정원의 첫 번째 임무고 중간 임무고 마지막 임무입니다. 지금 그런데 국정원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 봐야 됩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기 때문에 위헌인지 아닌지 잘 따져 보고 이러이러한 제한 조치, 이런 제한 사항을 두고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 때까지 충분히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 자신감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리들이 안심을 할 순간에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자면 직권상정해선 안 됩니다. 더 토론하고, 지금이라도 그 결정을 바꿔 가지고 더 토의하고 또 토의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본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됩니다. 책상을 두드리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일이 아니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밤을 새우고 날짜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나라,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나라, 어떻게 하면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서로 고민하고 숙의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국회의장은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과 의견을 같이한다면 직권상정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요. 그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위대한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도리고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부당성만이라도 저는 철회가 됨으로써 우리 국회의 권위를 살리고 우리 국회가 국민의 편에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서 IS가 ‘아, 이 나라는 민주국가라서 쉽게 뚫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평가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만약에 맞다는 견해가 의장단 사이에 있다면 이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본론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4. 필리버스터 - 좋은 테러방지법을 찬성한다. 일단 ‘테러방지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저도 할 수 없어서 그걸 부르고 약어로 테방법, 테방법 그럽니다마는 이 법의 정식 이름은 물론 테러방지법은 아닙니다.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으로 돼 있고요. 이종걸, 저희 당의, 더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도 할 수 없이 그럽니다마는, 테러방지법이 이름이 근사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반대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깔아둡니다. 저희들은 좋은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민주주의와 융화할 수 있는 좋은 테러방지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이 생각은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이름이 갖는 오해가 있는 건데요. 절대로 테러방지법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장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국정원 공룡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분단.대치 상황에서 국정원은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국정원은 있어야 되는 기관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고, 그러나 국정원은 바람직한, 좋은 국정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전제, 국정원 강화법, 국정원 공룡 탄생법을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좋은 테러방지법을 찬성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국정원 국가로 가는 것을 막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 필리버스터 - 김태희라 부른다고 김태희 되지 않아.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랫동안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누가 몇 시간을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이 내용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매우 언론인 출신으로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이름을 갖고 있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오해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김태희’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김태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언론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고, 이 테러방지법 내용의 무엇을 야당이 문제 삼는지, 무엇을 야당이 반대하고자 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여야 간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이 몇 시간 했고, 김광진 의원이 몇 시간 했고, 아무개가 몇 시간 했고,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 언론의 선정성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언론 보도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어렵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지만요, 저도 언론인 생활을 31년 하면서 한 번도 샐러리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은 샐러리맨이지만 그러나 특수한 샐러리맨입니다.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샐러리맨입니다. 그래서 언론인이 만약에 이름 그대로 월급에만 매달린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 나라의 평화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 가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도움이 없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비하, 정치 폄하, 정치 무용, 국회에 대한 비난과 욕설, 다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지고 오는 후과는 결국 우리가 받고, 우리 후손이 받고, 우리의 아들딸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정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결국 그것은 우리 민생을 어그러뜨리고 우리의 평화를 깨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영향력 때문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각 분야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운명과 언론에 대한 압박은 숙명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압박을 핑계로, 시청률을 핑계로, 구독률을 핑계로, 광고를 핑계로 타협을 하면,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타협할 수 있고, 세 번 타협하고, 그렇게 되면 그 매체의 성향이 되고 언론의 자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제가 언론을 조금이라도 선험적으로 해 봤던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 필리버스터 - 날마다 뼈를 깎는 국정원, 도대체 뼈를 깎아서 어디서 뭘하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보위원 3년을 하면서 그리고 기자로서 국정원을 직접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간사로서 국정원을 상당히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오늘, 국정원의 실제 모습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보다는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국정원을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은 제가 보기에는 신뢰를 잃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자정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여러 번 입증이 됐고, 이미 그것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계속해서 ‘내가 한번 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0.1점도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테러방지법만 통과를 시켜 주면 국정원이 쇄신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고, 몇 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고…… 맨날 뼈를 깎습니다. 뼈를 깎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마는 국정원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맨날 깎습니다. 도대체 그 뼈를 깎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국정원이 뼈를 깎는다는 데 대해 저희들이 아무도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국정원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테러방지법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얘기를, 그러니까 국정원의 오늘, 물론 앞서 의원들이 박정희 시대의 국정원, 전두환 시대의 국정원, 죽죽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직접 본 오늘의 국정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개혁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난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망하다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너무나 여러 번, 그리고 누십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체 개혁은 무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7 필리버스터 - 내가 본 국정원, 모사드 보고 배워야 자, 그러면 도대체 ‘네가 직접 봤던 국정원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본 대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은 우리나라 정치 중심에서 하루도,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전 세계에서 대단히 유일한 기관입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유일하지만요 정보에 관련된 권한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은 전 세계에서 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독재가 심한 나라, 제가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몇 개의 나라만 그런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런 곳입니다. 국정원은 그러니까 국정원이 맨날 말만 하면 입에다가 달고 사는 CIA와 다른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호 원장이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롤모델로 얘기하는 모사드와도 다른 기관입니다. 저는 국정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날 CIA 얘기나 모사드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닮아 봐라. 10%라도 좀 닮아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사드가 이럽니까, CIA가 이럽니까, MI5가 이럽니까? 이런 데 별로 없습니다. 아주 독재가 심한 나라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CIA는 미국인이고, 우리가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큰 나라고요, 세계 제일 강국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는 너무나 인적.물적 요소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 정신적 배경도, 역사적 배경도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롤모델을 굳이 찾아서 비슷하게 간다면 모사드입니다. 남북한 대치 상황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국제정치 상황, 결국은 적대적인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퇴로가 바다, 좁은 면적밖에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오히려 모사드를 그러면 한번 벤치마킹해 봐라’ 그러면서 ‘모사드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간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겸연쩍게 얘기를 하지요, ‘모사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느냐?’, 없었답니다. 왜 없었느냐? 모사드가 거절한 겁니다. 정보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 제가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과도하면 쓰고 싶어 합니다. 모사드는 그걸 안겁니다. 그래서 모사드는 ‘우리는 정보수집에 전념하겠다. 수집과 분석과 전파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갖지 않았습니다. 모사드도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데려다가 한 대 쥐어 팰 수 있잖아요. 데려다가 고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슨 신입니까? 무슨 부처님입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남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한계, 사회의 한계, 국가의 한계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칸을 막은 겁니다. 수사권은 안 갖겠다라고 그런 겁니다. 이 얘기를 국정원 간부들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국정원 간부들이 압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압니다. 그래서 제발 좀 배우자…… 지금 국정원의 첫 번째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지요. 마지막 목표도 북한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숨을 어떻게 쉬는지,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를 아는 것이 국정원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앉아 가지고, 핵 실험을 언제 하는지 미사일을 언제 쏘는지 모르고 앉아 가지고…… 그쪽 답변이 뭔 줄 아시잖아요. ‘미국도 몰랐다’입니다.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비공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도 몰랐다고 얘기하는 국정원장의 답변에 대해서. 저보다 좀 선배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장은 그렇게 답변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장은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이 몰라도 우리는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기관이 제 역할을 못 했음을, 제대로 일하지 못했음을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정원장이 그날, 지난 1월 6일 핵 실험 직후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에서 했어야만 하는 답변이었는데 우리가 들은 답변은 ‘미국도 몰랐다’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조직이 된 겁니다. 국정원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뻔뻔한 겁니다. 이런 국정원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권한을 주고 이런 과도한 권한을 줘서 ‘니들이 한번 써 봐라’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당신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역대…… 역대가 아니고 박근혜정부가 했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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