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div>사퇴의 발단은 아시다시피 40년전 안경환 후보자가 했던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이죠.</div> <div>여기서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 가타부타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허나 그 기록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되었느냐 도대체 40년전 그걸 누가 알고 유출해서 그것도 정상적이지도</div> <div>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 여기까지 몰고 갈 수 있었느냐 입니다</div> <div>그리고 그 기록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뭔가 떠오르는게 있더군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의외로 뿌리가 깊은 일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먼저 발단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시작됩니다.</div> <div>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관들의 일종의 학술모임인 연구모임중 하나인데 이 모임은 특히나</div> <div>사법권력의 독립성 그중에서도 판사들의 독립성과 그걸 훼손하는 인사권력의 남용과 독점에 대해서</div> <div>강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주장해온 모임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럼 이 판사들의 공정한 재판, 독립성을 위협하는 인사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누구일까요?</div> <div>간단하게 말하면 두곳입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div> <div>판사들의 제일 꼭대기에서 그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은 이 두곳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div> <div>됩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엘리트코스입니다.</div> <div><br></div> <div>이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고 압력을 행사합니다.</div> <div>이로 인한 일련의 사태들은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며.......</div> <div>일전에 이정렬 전 판사가 전국구에 출연했을때 이 사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div> <div>현 대법원장인 양승태는 특히나 판사조직이 검사조직처럼 상명하복의 위계가 철저하지 못하고</div> <div>조직적이지 못한것을 싫어해서 어떻게든 판사조직을 검사조직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인물이라 언급했고</div> <div>그 때문에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특히나 눈앳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div> <div>한 바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결국 이 문제는 인사파동으로 까지 이어집니다.</div> <div>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 근무를 발령받고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중</div> <div>업무지시내용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고</div> <div>발령을 거부한 일이었죠.</div> <div>현재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법원행정처가 수년동안 압력을 행사해왔고 사실상 블랙리스트 까지</div> <div>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런대 얼마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아주 의외의 인물이 임명됩니다.</div> <div>원래 이 자리를 그간 검사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던 자리였는데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된겁니다.</div> <div>김형연 판사는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 이기도 하며 그간 꾸준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인사권력 독점을</div> <div>강하게 비판하고 판사와 재판부의 독립성을 주장해온 사람입니다.</div> <div>한마디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극심한 견제를 받던 인물이 대통령의 최측근에 임명된겁니다.</div> <div><br></div> <div>즉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검사 권력 개혁과 각종 비리 수사의 최일선에 위치한 사람이라면</div> <div>재판부 개혁의 최일선에 배치된 사람이 바로 판사권력을 독점한 이들이 가장 견제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div> <div>이것은 지지자들 조차 미처 깨닫고 있지 못했던(윤석열 임명때와 김형연 임명때의 반응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div> <div>문통의 개혁의지가 검사들 뿐만 아니라 판사들에게 까지 닿아 있었다는 것이죠.</div> <div>그 개혁의 대상이 된 당사자들은 누구보다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div> <div>조국과 윤석열 거기에 김형연까지 대통령이 얼마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에 어울리는 인물을</div> <div>주변에 포진시켰는지 개혁의 대상이 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할 일이었을 겁니다.</div> <div><br></div> <div>법무부장관 임명은 사실상 이 인사포진의 마지막이었던 셈입니다.</div> <div>동시에 인사가 끝나면 지금까지 보인 문통의 일처리 속도로 미루어 볼때 저들의 상상을 초월할 속도로 개혁 드라이브가</div> <div>시작됐을 겁니다.</div> <div>동시에 법무부장관의 임명은 저들의 입장에서는 야당을 앞세워서 임명을 무산시킬수 있는 마지막 동앗줄이었던 셈입니다.</div> <div>물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딴지를 걸어야 할 입장인 야당 입장에서는 물 껀수가 있다면 당연히 덥썩</div> <div>물어야 할 입장이니 이해타산이 딱 맞아 떨어지는거죠.</div> <div>그리고 그 먹잇감을 던져준게 바로 법원행정처 입니다. 이렇게 보니 왜 이렇게 됐는지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까?</div> <div>거기에 주광덕 의원과 대법원장 양승태는 김기춘이란 공통분모가 존재합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런대 20년도 아니고 40년전 일이면 당사자 머리속에서도 기억이 희미해질 만한 일입니다.</span></div> <div>도대체 주광덕 의원은 이걸 어떻게 알고 뒤졌을까요?</div> <div>여기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양승태와 안경환 후보자는 바로 서울대 법학과 66학번 동기입니다.</div> <div>가뜩이나 좁은 법조인 사회이니 소문이 더 빨리 돌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동기 라면 속사정을 더 잘 알수도 있지 않았을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겁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