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옵션 |
|
2022년 대법원에서 과밀수용 배상하라고 판결내림
(대법원 판결은 법률상 강제력가짐)
그걸가지고 2023 11월 재소자들 50명 집단 소송 승소
대법원이 정한 배상기준 1인 2제곱미터 위반 교도소는 53곳중 46곳
300일 이상 150만원 100~300일 70만원 지급
이제 교도소 대폭 안늘리면 재소자들 퇴직금 실시간으로 국가가 배상해줌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때문에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해도 충분하고 네이버에
과밀수용전문변호사들도 나옴 변호사한테 맡기고 배상금 나누면 돈한푼 안내고 받을수있음
실시간 재소자들 대 배상 시대가 이미 열렸음
출처 | https://humoruniv.com/pds1306756 본문첫글 https://yklawyer.tistory.com/9510 2024-3-8 둘째글,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144000004 2023-11-4 세째글, 기사, https://www.imb.or.kr/2137 2018년10월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법의학자들이 의외로 자주 본다는 구멍 뚫린 시체의 정체.jpg [3] ![]() ![]() |
우가가 | 24/05/25 21:47 | 4227 | 33 | ||||||
10년전 국제 결혼한 레전드 고려인 근황 [8] ![]() ![]() |
우가가 | 24/05/25 21:34 | 4258 | 40 | ||||||
풀타임 근무 어머님이 부업으로 만든 스위치 게임 [4] ![]() ![]() |
우가가 | 24/05/25 21:31 | 3851 | 31 | ||||||
서울 한복판의 미스테리한 건물.jpg [4] ![]() ![]() |
우가가 | 24/05/25 21:04 | 3999 | 38 | ||||||
오만과 편견 읽기 전에는 [9] ![]() ![]() |
우가가 | 24/05/25 19:59 | 2910 | 33 | ||||||
블랙홀에 레몬이 닿게 된다면.jpg [6] ![]() ![]() |
우가가 | 24/05/25 19:49 | 4554 | 28 | ||||||
![]() ![]() ![]() |
우가가 | 24/05/25 19:39 | 4544 | 57 | ||||||
임종 전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같은 말.jpg [4] ![]() ![]() |
우가가 | 24/05/25 18:52 | 4482 | 34 | ||||||
옥상 방수 꿀팁 알려드림.jpg [7] ![]() ![]() |
우가가 | 24/05/24 18:20 | 5032 | 25 | ||||||
일본에서 만들어 졌다는 통풍에 좋은 찌개.jpg [6] ![]() ![]() |
우가가 | 24/05/24 18:00 | 7357 | 22 | ||||||
디시에서 가장 학구열이 높은 갤러리.jpg [9] ![]() ![]() |
우가가 | 24/05/24 13:27 | 5413 | 31 | ||||||
냥이가 집사 깨우는 거 현실 버전 [10] ![]() ![]() |
우가가 | 24/05/24 10:30 | 3841 | 34 | ||||||
미국으로 건너간 장수말벌 근황 [11] ![]() ![]() |
우가가 | 24/05/24 09:55 | 6356 | 43 | ||||||
새벽에 단 둘이 ㅅㅅ하는 신부님과 수녀님....manhwa [10] ![]() ![]() |
우가가 | 24/05/24 06:33 | 4433 | 30 | ||||||
여자 코끼리 후배 대참사 [12] ![]() ![]() |
우가가 | 24/05/24 06:32 | 6003 | 38 | ||||||
아까 손님 말 꼬인거 귀여웠어.jpg [3] ![]() ![]() |
우가가 | 24/05/24 06:17 | 3752 | 49 | ||||||
편의점 알바하는데 도둑질 하는 초딩 잡아 족치는.manhwa [16] ![]() ![]() |
우가가 | 24/05/24 06:08 | 3428 | 50 | ||||||
시력을 잃고 평생의 눈을 얻은.manhwa [16] ![]() ![]() |
우가가 | 24/05/24 04:00 | 3343 | 35 | ||||||
삼촌의 고이다 못해 썩어버린 장작패기 스킬 [7] ![]() |
우가가 | 24/05/24 03:22 | 5105 | 46 | ||||||
혼자 낑낑대는 애기를 구경만 하는 냉혹한 어른들... [7] ![]() ![]() |
우가가 | 24/05/24 02:58 | 4369 | 31 | ||||||
절 천장에 악착같이 매달려있는 동자 [10] ![]() ![]() |
우가가 | 24/05/24 02:33 | 3815 | 34 | ||||||
한국 사극 역사상 최고의(?) 충신.jpg [8] ![]() ![]() |
우가가 | 24/05/24 01:09 | 3865 | 43 | ||||||
아이스크림 택갈이 상품에 개빡친 영국소녀 [17] ![]() ![]() |
우가가 | 24/05/24 01:02 | 4392 | 42 | ||||||
황당한 이혼사유.jpg [22] ![]() ![]() |
우가가 | 24/05/24 00:45 | 5967 | 55 | ||||||
실사판 엔데버가 된 일본 해머던지기 레전드 [7] ![]() ![]() |
우가가 | 24/05/24 00:34 | 5088 | 18 | ||||||
일진녀가 씹덕녀 이지메 하는 만화 [8] ![]() ![]() |
우가가 | 24/05/24 00:33 | 5807 | 18 | ||||||
▶ | 현실로 다가온 우리나라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 [18] ![]() ![]() |
우가가 | 24/05/23 12:54 | 4329 | 37 | |||||
연애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중 하나의 의견.jpg [23] ![]() ![]() |
우가가 | 24/05/23 10:50 | 5086 | 43 | ||||||
출생증명이 없는 사람이 수만명이고 살아남기 위해 석유 밀매하는 발루치족 [11] ![]() ![]() |
우가가 | 24/05/23 10:17 | 3237 | 32 | ||||||
도박장에 가는 manhwa [5] ![]() ![]() |
우가가 | 24/05/23 10:14 | 2667 | 39 | ||||||
|
||||||||||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