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파업 철회된 것...
충격과 실망과 납득의 과정을 거쳐 겨우 마음의 평화를 찾았더니... 오늘 아침에 누가 이런 기사 링크를 툭 던져 주네요.
어제 그래놓고 오늘 이런 기사가 세종발로 나오면
ㅡ_ㅡ;;; ㅡ_ㅡ;;; ㅡ_ㅡ;;;
우리가 우습나봐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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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
[공공요금 인상안은 주무부처와 협의 별도 제시키로..요금인상 가능성 ]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요금인상 계획은 추후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로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총 18개 공공기관(12개 기관 및 6개 자회사)에 대한 부채감축,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제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실행계획은 이에 대한 세부대책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끌어내림과 동시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당초 전망보다 부채증가율을 30%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심은 각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 사업 규모를 일괄 축소하고 시기와 방식도 조정한다. 기존 사업의 중단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토록 했다.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한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사업도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투자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부채감축을 위해 자산매각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은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매각가능 자산을 발굴토록 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 외에는 모두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 시비가 일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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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분들을 위해 키워드만 쏙쏙 정리한 기사 내용 전체 요약: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 매각 추진
부채비율/증가율을 줄이기 위한 계획 제출 주문
공공기관 사업 규모 일괄 축소 : 기존 사업의 중단,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
부채감축을 위한 자산매각 집중 추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 외에는 모두 매각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 위탁
정부부처와 협의후 요금인상 가능하도록 함
원가절감 위해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경비, 사업비 절감 주문
LH(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부채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은 내달 말까지
그 외 기관은 내년 3월까지 계획 제출해야함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 가이드라인 제시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 (개선이라고 해놓고 휴가, 교육비, 의료비 지원 삭감하자는 내용)
폐지한 복리후생 항목 대체하는 복리후생 제공 못하도록 명시
업무상 부상·사망시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등이 금지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금지
경조사비 지원 폐지
퇴직자 기념품 폐지
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가산범 부여 우대 조치 금지
불법쟁의는 정부에서 엄중 대응 가능토록 함
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우대 조치 금지
다 합한 이름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라고 합니다☆★
뭐라구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