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 alt=""></span><br><br>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해당 <br> 야당 반대 등에 가로막혀 국회서 처리 지연 <br><br>【서울=뉴시스】 한상연 기자 =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신년을 맞아 "현재의 한국은 되는 게 없는 나라"라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크게 높인 것과 관련, 경영계가 주장하는 시급한 규제완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r><br>박 회장은 11일 열린 경총 신년 오찬회에서 "지금 한국은 되는 게 없는 나라"라며 현 경영 환경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며 "우리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br><br>그는 "또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나라를 보는 것인데,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돈벌이가 되는 일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다"라고도 설명했다.<br><br>우리나라가 중국처럼 공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사방으로 막혀있는 규제 때문이라는 게 박 회장의 생각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br><br>경영계는 그간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주장해왔다. 경총도 위기 속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이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br><br>노동개혁법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의 규정,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뿌리산업 등 파견허용 등을 골자로 한 대표적인 규제 완화 법안이다.<br><br>산업현장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경영계가 노동개혁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는 이유다.<br><br>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나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촉진하고, 아울러 세제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산업 분야를 적극 키우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br><br>이 법은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br><br>규제프리존법은 신성장 산업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중점 육성 산업 분야에 한해 규제를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br><br>이 법을 통해 지역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br><br>하지만 이런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 등에 가로막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br><br>박 회장은 이날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위기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새롭게 생기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한국 경제의 문제"라며 "우리 스스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br><br></div> <div> </div> <div><strong>ps 역시나 경총이네요 온갖 특혜버프를 받아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 고귀하고 현명한 오유분들 보셨나요? 이게 낙수효과라는겁니다.</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두눈 부릅뜨고 보시길바랍니다.</stro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