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불황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는 상암동 새시대를 맞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잘사는 방법을 찾아보는 연속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늘 첫 순서로 근로자의 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려 내수 살리기에 나선 일본 경제 상황을 양효걸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천 년 고찰 '센소지'를 지키는 거대한 관문, '가미나리몬'에 들어서자 활기가 넘치는 90여 개 상점이 나타납니다.
◀ 오기와라 ▶
"(사람들도 많아지고) 분위기가 점점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돈을 찍어낸다',
우리 돈 1,320조 원을 푸는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지 1년 반.
성과는 관광산업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도쿄의 관문 하네다 공항은 미뤄왔던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여 주차장이 아침부터 만원입니다.
◀ 우치야마/공항이용객 ▶
"실제로 옷이라든지 가전제품 등에 돈을 좀 더 쓰는 것 같아요."
일본 경기부양의 핵심은 임금.
임금을 올려 소비가 늘면 내수가 살아나 기업이 부자가 되고, 다시 월급이 오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례 없는 엔저로 영업이익이 5배 늘어난 도요타를 비롯해 지난해 평균임금은 15년 만에 2% 넘게 올랐습니다.
◀ 야나가와/직장인 ▶
"주위 회사들이 임금을 올려서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 소비세 인상이 살아나는 소비심리에 찬물을 끼얹고, 수출까지 주춤하면서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분위기가 반전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이즈미 츠카사 / 하마긴종합연구소 조사부 ▶
"금융정책으로 환율 부담을 줄여 수출기업의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일할 사람이 100명이면 일자리는 109개.
곳곳에 붙어 있는 구인광고가 보여주듯 사람을 못 구해 가게 문을 닫을 정도로 일본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최저 임금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저성장과 불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심한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상황은 어떨까요?
강민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품 붕괴는 세계금융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는 급격히 위축돼 번 돈을 곳간에 쌓는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기업이 돈을 풀지 않으면서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인 가계의 임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길고 짙은 불황의 시작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상승률은 -2.3%, 해마다 0.5%씩 임금이 사실상 줄었습니다.
◀ 회사원 ▶
"대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몇 조 달성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가계 빚이 1133조 원을 돌파하면서 씀씀이가 계속 줄자 자영업자가 몰락했고, 다시 내수가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은 77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업이 잘되면 일자리가 늘어 가계도 함께 부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업 이익이 8배 가까이 급증하는 동안 300인 이상 대기업 일자리는 제자리였습니다.
◀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 ▶
"일자리가 늘어나야 소득이 늘어 날 수 있는 거고 소득이 늘어나야만 소비 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내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70원 오른 시간당 5,580원.
기업들이 먼저 나서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한 미국과 일본의 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bestReply/newsview/20140804212710324 비용 부담으로 고용둔화 주장 무색
최저임금을 높이면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로 이어져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보수 쪽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에이피>(AP) 통신은 20일 "지난 18일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상반기 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올 초 최저임금을 인상한 미국 내 13개 주에선 상반기 동안 고용이 0.85% 늘었다. 반면 최저임금을 동결한 나머지 지역에선 고용 신장률이 0.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미국 50개주 가운데 상반기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플로리다주(1.6%)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7.79달러였던 법정 최저임금을 올 들어 7.93달러로 인상했다.
미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은 지난 2009년 7.29달러로 인상된 뒤, 공화당과 재계 등 보수진영의 반발에 밀려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간 공화당 쪽에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고용이 둔화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해왔다. <에이피>는 존 슈미트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 연구원의 말을 따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죽이기'라는 주장이 무색해졌다"고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 중소 상공인들도 '인상론'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지속가능 경영협의회'(ASBC)가 직원 100명 미만 기업주 5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58%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56%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란 답변(53%)도 과반을 넘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 초 "오는 2016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은 10.10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이후 물가인상률에 연동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인환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40720203010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