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2018년 10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주택가에 버려진 종이박스를 리어카에 실었다. 안에 감자가 들어 있는 줄은 나중에 알았다. 몇 시간 후 경찰이 그를 찾아왔고,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나는 박스 줍는 사람이니 박스만 생각하고 주워 온 것이지 감자를 훔쳤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억울함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고의적으로 감자를 훔친 절도범이라는 법의 판단은 엄중했다.
그가 두 달여 전 아파트 재활용 수거장에서 주워온 빈병 때문에 생긴 또 다른 벌금형 전과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씨가 법의 심판대에 처음 선 건 2017년 거리에 있던 천막을 고물상에 팔아
3000원을 받은 죄였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은 상고했다.
법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듯했다. 이씨의 절도 혐의는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로 끝이 났다.
이씨는 여든 줄에 달게 된 전과보다 지명수배 꼬리표가 된 두 사건으로 떠안은 벌금 80만원(총 100만원 중 20만원 납부)이 더 두렵다. 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다.
10년 전 연락이 끊긴 부인과 자녀들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였다.
매달 받는 기초노령연금 30만원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버겁다.
간간이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현재 지명수배 중이며 전국 어디서나 불시에 검거될 수 있습니다’라는 검찰청 문자만이 안부를 묻는 유일한 존재다.
국선 변호를 맡은 송종욱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궁핍한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며 벌금 50만원이 선고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며 “재판부는 이씨의 유사 범죄 전력과 벌금 50만원이 소액이라고 판단해 검찰 구형대로 선고했다”고 말했다.
돈이 없는 자들에겐 가혹하게 자가발전하는 법 그리고 집행자들.
돈이 많은 자들에겐 관대해지고 겸손해지는 법 그리고 하수인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64405 | 같이 금쪽이 보던 언니가 해준 말 [11] ![]() |
빽스치노 | 24/07/02 00:07 | 2404 | 15 | |||||
1764404 | 직원 잘챙겨주는 스윗한 팀장님 [9] ![]() ![]() |
우가가 | 24/07/02 00:06 | 2652 | 17 | |||||
1764403 | 탕후루 (개미 주의) [7] ![]() |
싼타스틱4 | 24/07/02 00:04 | 2193 | 17 | |||||
1764402 | 눈치 없는 남폄 [3] ![]() |
변비엔당근 | 24/07/01 23:59 | 1605 | 18 | |||||
1764400 | 여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17] | 늅늅이이 | 24/07/01 23:42 | 2783 | 18 | |||||
1764398 | 한의사가 말하는 당근의 효능 [18] ![]() |
변비엔당근 | 24/07/01 22:41 | 1772 | 21 | |||||
1764396 | 트레이너가 가슴 크다고 말해서 PT 환불받음 [14] ![]() |
마데온 | 24/07/01 22:10 | 5691 | 18 | |||||
1764395 | ![]() ![]() ![]() |
우가가 | 24/07/01 22:09 | 2192 | 19 | |||||
1764391 | 유행이 끝나지 않은 피젯 스피너 [33] ![]() |
오빨믿냐? | 24/07/01 21:00 | 4187 | 19 | |||||
1764390 | 외부차량 무단주차시 견인됩니다 [10] ![]() ![]() |
89.1㎒ | 24/07/01 20:52 | 2912 | 23 | |||||
1764386 | 제작진의 걸그룹 멤버 암살 시도 [14] ![]() ![]() |
우가가 | 24/07/01 19:49 | 4422 | 30 | |||||
1764385 |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4] ![]() |
굥교롭네 | 24/07/01 18:53 | 3025 | 21 | |||||
1764383 | 여보 내가 아이폰 신형을 왜 사야 하냐면! [13] | 크하하학 | 24/07/01 18:29 | 2334 | 31 | |||||
1764381 | 한국에 컬러TV가 보급되기 시작한 경위 [26] ![]() ![]() |
89.1㎒ | 24/07/01 17:45 | 2123 | 52 | |||||
1764380 | 부부 동반 모임의 진실 [18] | 마데온 | 24/07/01 17:33 | 3868 | 41 | |||||
1764378 | 아시아 국가 이름 직역한 뜻 [11] ![]() ![]() |
89.1㎒ | 24/07/01 17:31 | 2563 | 23 | |||||
1764375 | 아이스크림으로 회 만들어 먹기 [12] ![]() |
어퓨굿맨1 | 24/07/01 16:52 | 2752 | 22 | |||||
1764374 | 아침에 먹을 빵 시어머니가 개한테 줬어요... [21] ![]() |
96%放電中 | 24/07/01 16:17 | 2760 | 39 | |||||
1764373 | 탈모갤 호감도 1위 여자 아이돌 [22] ![]() |
마데온 | 24/07/01 15:19 | 4735 | 42 | |||||
1764371 | 당연 한 것들 [14] ![]() ![]() |
oulove7789 | 24/07/01 15:19 | 1906 | 57 | |||||
1764370 | Yㅎ) 야생에서 불피우기 [16] ![]() |
놈비바띠 | 24/07/01 15:17 | 3763 | 27 | |||||
1764369 | 집사 쓰러짐 냥이 vs 댕이 [14] ![]() |
마데온 | 24/07/01 14:53 | 2403 | 33 | |||||
1764368 | 뒤로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여자친구 manhwa [10] ![]() ![]() |
우가가 | 24/07/01 14:26 | 4528 | 29 | |||||
1764366 | 세계를 울렸던 태국의 한 광고 .jpg [10] ![]() ![]() |
우가가 | 24/07/01 14:23 | 4789 | 38 | |||||
1764365 | 이때를 잘넘겨야함 [15] ![]() ![]() |
감동브레이커 | 24/07/01 14:21 | 2613 | 38 | |||||
1764363 | 미국 출신 여성이 한국말 배운 이유 [12] ![]() ![]() |
감동브레이커 | 24/07/01 13:44 | 3607 | 68 | |||||
1764361 | 한국과 달리 고기 냄새를 살리는게 포인트인 우즈베키스탄 음식 [15] ![]() ![]() |
우가가 | 24/07/01 13:24 | 4889 | 24 | |||||
1764359 | ![]() |
러스트4 | 24/07/01 13:12 | 1457 | 29 | |||||
1764358 | 딸 라식해주는 아빠.ㅋㅋㅋ.jpg [7] ![]() ![]() |
우가가 | 24/07/01 12:43 | 3934 | 37 | |||||
1764357 | 잠시 중간점검 있겠습니다 [20] ![]() ![]() |
감동브레이커 | 24/07/01 12:43 | 2647 | 31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