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iframe width="853" height="480" src="https://www.youtube.com/embed/Djt8i9vWz38" title="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된다면 재판은?...'헌법 84조' 논쟁 / YTN" frameborder="0"></iframe> </p> <p> </p> <p>현행법상 대통령이 된 사람은 형사소추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p> <p>이는 대통령직 공백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p> <p>단 대통령이 됐을때 탄핵의 사유에 해당될땐 대통령 직무가 박탈되는거고요</p> <p>그런대 대통령이 되기전에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된후 유죄가 된다면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말을 얼마전 국힘 인간이 한적 있죠</p> <p>이에 대해 지금 여러 말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p> <p>즉</p> <p>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사건중 유죄 판결이 된다면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대통령직을 내놔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p> <p>그렇게 된다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법조계 카르텔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없는 죄도 만들어져 유죄 판결이 내려질것이고</p> <p>그렇게 되면 법조계 권력이 국민의 권력보다 더 커져서 법조계 입맛에 맞는 대통령만 대통령을 할수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대통령을 할수 없는 지경에까지 가는 겁니다...</p> <p>국힘당은  이점을 노린겁니다...</p> <p>어차피 지금 법조계 카르텔이 자신들 편이라 생각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까지 지들 맘대로 끌어 내리고 싶어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p> <p>이게 정말 무서운겁니다</p> <p>민주주의 나라에서 결국은 다수의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게 아니라 소수의 법조계 카르텔이 대한민국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니깐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