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arial;font-size:17px;letter-spacing:-1px;text-align:justify;">세수 결손에 10조∼20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공자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b>공자기금은 가계로 따지면 적금이나 보험과 같은 것</b>으로, 지금 <b>기재부는 적금을 깨는 중</b>”이라며 “<b>일반적인 매뉴얼이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회에서 감액 추경</b>을 하는 게 맞는데 둘 다 여의치 않으니 미래의 안전망을 깨는 것 같다”고 말했다.</p> <p style="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arial;font-size:17px;letter-spacing:-1px;text-align:justify;"> </p> <p style="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arial;font-size:17px;letter-spacing:-1px;text-align:justify;">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b>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원</b>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원)보다 9.9% 늘어난다. <b>2027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968조6000억원</b>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란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국채’가 대표적이다.</p> <p style="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MalgunGothic, 'Malgun Gothic',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arial;font-size:17px;letter-spacing:-1px;text-align:justify;"> </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font color="#333333" face="MalgunGothic, Malgun Gothic,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arial"><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1px;">정부는 전체 국가채무에서 <b>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 내년 66.2%, 2027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것</b>으로 내다보고 있다.</span></font><br><br><br><font color="#333333" face="MalgunGothic, Malgun Gothic,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arial"><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1px;"><a target="_blank" href="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03507930" target="_blank">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03507930</a><br><br>추경은 없다며 큰소리 치지만, 사실상 미래를 대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투입한다는 정부</span></font></p> <p style="padding:0px;text-align:justify;"><font color="#333333" face="MalgunGothic, Malgun Gothic,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arial"><span style="font-size:17px;letter-spacing:-1px;">진짜 나라 곳간 거덜내는 중.</span></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