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 target="_blank" href="https://newstapa.org/article/t9-XQ" target="_blank">https://newstapa.org/article/t9-XQ</a> </p> <p> </p> <p>법무부장관이 이모양인데</p> <p>어느 검찰이, 어느 판사가 올바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p> <p> </p> <p>조직적으로 검찰을 비호하고 법도 안지키면서 거부하는 건 다 이유가 있겠지.</p> <p> </p> <div class="ce-block" style="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ce-block__content" style="max-width:650px;margin:0px auto;"> <h3 class="ce-header" style="margin:0px -.9em;line-height:1.6;font-size:20px;padding:1em 0px;color:#000000;">불법 폐기 조직범죄를 자인한 한동훈 장관</h3> </div> </div> <div class="ce-block" style="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ce-block__content" style="max-width:650px;margin:0px auto;"> <div class="ce-paragraph cdx-block" style="padding:.4em 0px;line-height:1.6em;">한동훈 장관은 ‘2017년 9월까지는, 검찰이 두 달에 한 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해 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마치 어떤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 두 달에 한 번씩 자료를 폐기해 온 것처럼 얘기했지만, 설사 그런 기준이나 지침이 검찰 내부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div> </div> </div> <div class="ce-block" style="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ce-block__content" style="max-width:650px;margin:0px auto;"> <div class="ce-paragraph cdx-block" style="padding:.4em 0px;line-height:1.6em;">「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보존 연한이 5년이다. 보존 연한이 2개월짜리인 자료는 법령상 있을 수 없다.</div> </div> </div> <div class="ce-block" style="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ce-block__content" style="max-width:650px;margin:0px auto;"> <div class="ce-paragraph cdx-block" style="padding:.4em 0px;line-height:1.6em;">그리고 설사 보존 연한이 지났더라도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하면 범죄다.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두 달에 한 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다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div> </div> </div> <div class="ce-block" style="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ce-block__content" style="max-width:650px;margin:0px auto;"> <h3 class="ce-header" style="margin:0px -.9em;line-height:1.6;font-size:20px;padding:1em 0px;color:#000000;">판결문은 왜 위반하고, 원본 대조는 왜 거부하나?</h3> </div> </div> <div class="ce-block" style="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ce-block__content" style="max-width:650px;margin:0px auto;"> <div class="ce-paragraph cdx-block" style="padding:.4em 0px;line-height:1.6em;"><b>한동훈 장관은 60% 이상의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가 보이지 않게 복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 보관해서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면서 ‘가필해 제출하면 더 문제가 아니겠냐?’라고 답변</b>을 했다. 이 부분도 황당한 답변이다. </div> </div> </div> <div class="ce-block" style="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ce-block__content" style="max-width:650px;margin:0px auto;"> <div class="ce-paragraph cdx-block" style="padding:.4em 0px;line-height:1.6em;">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6월 23일, 자료를 공개 받은 후에, <b>카드 전표가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원본 대조를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원본도 진짜 안 보이는 것인지 대조를 시켜달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거부했다. </b>만약 진짜 잉크가 휘발돼서 안 보이는 것이라면, 왜 원본 대조 요구까지 거부하나?</div> </div> </div> <div class="ce-block" style="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ce-block__content" style="max-width:650px;margin:0px auto;"> <div class="ce-paragraph cdx-block" style="padding:.4em 0px;line-height:1.6em;">뿐만 아니라, <b>검찰은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를 공개하면서 음식점 상호와 사용 시간대는 고의로 가렸다</b>. 이것은 검찰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은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div> </div> </div> <div class="ce-block" style="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KR', sans-serif;font-size:17px;letter-spacing:.1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ce-block__content" style="max-width:650px;margin:0px auto;"> <div class="ce-paragraph cdx-block" style="padding:.4em 0px;line-height:1.6em;">그런데도 검찰은 음식점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고 공개했으니, 이것은 법원판결문을 무시한 것이고, 그 자체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국민의 ‘알권리’ 행사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