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어딘가에서 의사들의 주장이 공감이 안간다<br>결국 돈 더 받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글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br>답답한 마음에 조금 적어봅니다<br><br>의료계 적폐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br>검사를 과하게 권하는 사람들 비보험 시술을 과하게 광고하는 의사들<br>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부터 권하는 의사들 등등 많이 있습니다<br>1인당 진료시간은 짧고 대기시간은 길고...<br>그런데요 이런 행태를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br>의사들이 매년매년 밥그릇챙기느라(-ㅁ-) 주장하는 수가의 문제입니다.<br><br>한국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라 해서 <br>병원, 의원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보험에 무조건 가입이 됩니다.<br>이걸 박정희씨가 만들었는데 만들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의사들을 쥐어짭니다<br>그런데 주변에 다니는 의사들은 외제차끌고 돈도 펑펑쓰고 하는것 처럼 보이지 않습니까<br>이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뒤로 돈도 많이 생겼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비급여 진료로도 돈을 벌었습니다.<br>그래서 의료보험이 실제 원가보다 돈을 적게 지급해도 다른 걸로 땜빵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죠<br><br>그 뒤로 의약분업, 리베이트 강력 처벌등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br>대한민국 의료보험의 원가 보전율은 70프로대 (이번에 기사들은 75프로 정도로 나오더군요)입니다.<br>즉 한국에서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행위를 하면 원가의 70-75프로를 지급합니다.<br>그런데 비급여라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br>그러면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많이 남는걸 팔도록 권하게 푸쉬를 할 수 밖에 없구요<br>그럼 직장인은 그걸 무시하다가는 짤리니까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br>의사는 고용보장이 될 것 처럼 생각하시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나이가 들면<br>쉽게 일자리를 옮기기는 어렵습니다.<br>그리고 추가로 여타항목(병실료, 식사대, 주차료, 장례식장 대여료)등을 올려서 이익을 남깁니다<br><br>자 그런데 이번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합니다.<br>지금까지 손실을 메꾸던 수단을 없애겠다고 해요.<br>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것은 좋은 일이 맞습니다. 그걸 막고자 하는건 아니예요.<br>그렇다면 지금까지 30프로 혹은 25프로 손해를 보도록 하던 규제를 풀어줄 것이냐?<br>과연 의료의 가격을 25프로나 일거에 올려줄 것인가?<br>아니라면 원가도 못받고 메꿀 방법도 없는 상태가 될 것이냐?<br>이게 수가문제의 핵심입니다.<br><br>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소위 잘나가는(돈많이 버는) 의사들은 거의 <br>미용이나 비급여를 통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br>척추, 관절 이런거 보는 곳들도 돈 잘 버는 이유는 비급여 시술, 병실료 이런것들입니다.<br>요즘 흔히 보는 척추 내시경 어쩌고, 프로로 어쩌구 이런것들이죠.<br>방송에 나와서 떠들면 사람도 많이 모입니다.<br>그렇다면 대부분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를 하는 <br>내과, 외과, 흉부외과, 산과 이런곳들의 의사들도<br>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먹고 잘살고 있을까요?<br><br>내가 전공한 과가 돈이 안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적게 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br>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거나 없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br>흉부외과요 사람 안들어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br>돈많이 못 버니까가 아니고 미래가 없으니까 입니다.<br>대학병원에 자리잡은 교수들은 정년까지 안나가서 자리가 안생기고<br>어디 심장수술 하겠다고 덤비는 병원이 흔합니까<br>흉부외과로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br>밤새고 고생하고 힘들어도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는거 아닙니까<br><br>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런데는 덜 힘들어서 다들 들어갈까요?<br>의사 수련(레지던트)은 환자보는 과는 전부 낮밤없는 지옥입니다. 무슨 하늘과 땅만큼 차이나지 않아요.<br><br>저는 몇년지나면 보험금이 바닥날것이다 이런건 잘 모르겠습니다<br>의사질만 해온 저로서는 그런건 예측도 안되고<br>돈은 저보다 더 빠삭한 분들이 계산해서 만들었겠죠<br>서민들에게 의료를 더 싸고 쉽게 제공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br>저도 찬성합니다.<br><br>하지만 최소한 원가이상은 되도록 수가는 올려야 합니다.<br>지금까지처럼 편법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주지 않을거라면요.<br>필요하면 세금은 더 걷던, 의료보험료의 료율을 올리건 해서<br>줄건 줘가면서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말이지요.<br>(이게 정상이지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여<br>정상으로 가지 못했죠)<br>모든걸 다 원가의 75프로만 주면서 제공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br>또 80프로니 85프로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br><br>만약 보험급여와 심사평가원의 행태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전면급여화는<br>대부분의 급여진료를 하는 즉 목숨과 연관되는 진료과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br>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용등 비급여로 남아있는 영역으로 쏠림은 더 심해지고<br>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의사들이 많이 부족해 질 수 있을겁니다.<br><br>결론은 정책취지는 좋으니 수가를 원가이상으로 올리면서 시행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아마도 헛된 기대이겠지만)<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