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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453213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31
    조회수 : 11362
    IP : 211.48.***.47
    댓글 : 29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2/03/23 14:29:10
    원글작성시간 : 2022/03/20 17:50:43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53213 모바일
    탄핵의 사유...
    <h3 class="wiki-heading" style="font-size:1.6em;border-bottom:1px solid rgb(204,204,204);margin:1.2em 0px .8em;padding-bottom:5px;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본고딕', KoPubDot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background-color:#ffffff;"> <a target="_blank" href="https://namu.wiki/w/%ED%83%84%ED%95%B5#toc" style="color:#0275d8;" target="_blank">2.2.</a> <span>탄핵의 사유<span class="wiki-edit-section" style="float:right;"><a target="_blank" href="https://namu.wiki/edit/%ED%83%84%ED%95%B5?section=4" style="color:#0275d8;" target="_blank">[편집]</a></span></span> </h3> <div class="wiki-heading-content" style="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본고딕', KoPubDot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background-color:#ffffff;"> <div class="wiki-paragraph">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strong>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strong>라고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br><br>다만 여러 건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strong>딱 한 건만</strong> 걸리면 탄핵 사유가 된다. <a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2016%ED%97%8C%EB%82%981" title="2016헌나1" style="color:#0275d8;" target="_blank">2016헌나1</a>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strong><a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B%B0%95%EA%B7%BC%ED%98%9C-%EC%B5%9C%EC%88%9C%EC%8B%A4%20%EA%B2%8C%EC%9D%B4%ED%8A%B8" title="박근혜-최순실 게이트" style="color:#0275d8;" target="_blank">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a></strong> <strong>딱 하나</strong>가 명확한 사유였다.<br><br>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별도 언급한다. <a class="wiki-link-external" href="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725" target="_blank" title="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725" style="color:#009900;">관련 내용</a> 아래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공직자가 저질러도 당연히 탄핵 가능하다.</div> <ul class="wiki-list" style="margin:.4em 0px .4em 1.5em;"><li style="margin:.4em 0px;"> <div class="wiki-paragraph" style="margin-bottom:0px;"> <a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B%87%8C%EB%AC%BC" title="뇌물" style="color:#0275d8;" target="_blank">뇌물</a>수수, <a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D%9A%A1%EB%A0%B9" title="횡령" style="color:#0275d8;" target="_blank">횡령</a> 등 <a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B%B6%80%EC%A0%95%EB%B6%80%ED%8C%A8" title="부정부패" style="color:#0275d8;" target="_blank">부정부패</a>: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 사유다. </div> </li> <li style="margin:.4em 0px;"> <div class="wiki-paragraph" style="margin-bottom:0px;">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a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D%95%AD%EB%B3%B5" title="항복" style="color:#0275d8;" target="_blank">항복</a> 등.</div> </li> <li style="margin:.4em 0px;"> <div class="wiki-paragraph" style="margin-bottom:0px;"> <a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C%A7%81%EA%B6%8C%EB%82%A8%EC%9A%A9" title="직권남용" style="color:#0275d8;" target="_blank">직권남용</a>에 의한 <a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C%82%BC%EA%B6%8C%EB%B6%84%EB%A6%BD" title="삼권분립" style="color:#0275d8;" target="_blank">삼권분립</a> 침해: 임의로 선포한 <a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A%B3%84%EC%97%84%EB%A0%B9" title="계엄령" style="color:#0275d8;" target="_blank">계엄령</a> 등. </div> </li> <li style="margin:.4em 0px;"> <div class="wiki-paragraph" style="margin-bottom:0px;">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a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A%B0%91%EC%A7%88" title="갑질" style="color:#0275d8;" target="_blank">갑질</a>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div> </li> <li style="margin:.4em 0px;"> <div class="wiki-paragraph" style="margin-bottom:0px;"> <a class="wiki-link-internal" href="https://namu.wiki/w/%EB%B6%80%EC%A0%95%EC%84%A0%EA%B1%B0" title="부정선거" style="color:#0275d8;" target="_blank">부정선거</a>,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하다.<a class="wiki-fn-content" href="https://namu.wiki/w/%ED%83%84%ED%95%B5#fn-11" style="color:#0275d8;font-size:.8em;vertical-align:super;white-space:nowrap;" target="_blank"><span class="target"></span>[11]</a> </div> </li> </ul><p>...</p> <p> </p> <p>윤석열이 적국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함으로써 국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동을 했으니 이건뭐 대통령 임기 시작전부터 탄핵 받을 일을 저질렀네요 ㅋㅋㅋㅋㅋ</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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