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 </div></div> <div>왜 계속 지자체에서 여성안심 택배, 성매매 여성지원, 여성 농업인 지원등이 이루어 지는 것일까요</div> <div> </div> <div>저는 그냥 표를 위해서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봤고요..</div> <div> </div> <div>한번 조사를 해봣죠</div> <div> </div> <div>며칠전 이런것을 발견했어요</div> <div> </div> <div> </div> <div>20188년 지자체 합동평가 메뉴얼</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width:342px;height:400px;" alt="국정평가 메뉴얼(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951222408faca9f2634707b1f03c194d3ff6b5__mn545035__w620__h845__f34442__Ym201710.jpg" filesize="34442"></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합동평가를 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합동평가란 무엇일까요??</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정 주요시책과 자치행정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strong> ‘지자체 </strong><a class="dklink" style="color:rgb(0,48,156);text-decoration:underline;"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01500022&wlog_tag3=naver" target="_blank"><strong>수능시험</strong></a><strong>’</strong>으로 불린다. <strong>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strong> 해마다 1월부터 전년도 성과에 대한 지역간 교차검증 및 현지실사를 통해 7월쯤 결과를 발표한다.<span> </span><br><br>분야별로 가·나·다 등급을 매긴 뒤 최종적으로 가등급 개수로 순위를 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특·광역시에서는 울산(가등급 7개)이 도에서는 경기(8개)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strong>지자체는 가등급 하나당 2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았다</strong>.<br><br><strong><font>평가 결과가 좋은 지자체는 이를 ‘홍보 포인트’삼아 유권자에게 알린다</font></strong>. 나쁜 평가를 받으면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진다.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는 평가 항목이 확정되는 이맘때가 되면 “이번 평가에서 ‘<strong>가’를 몇 개 받아내라”는 식의 내부 지침을 내리곤 한다.</strong> 올해도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최대한 가등급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span> </span><br><br>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따라주는지 확인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지자체들끼리 비교가 되다보니 아무래도 ‘가’를 많이 받고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span> </span><br><br><b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a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01500022&wlog_tag3=naver#csidx89bb8c924ae0678b41febf051bc8b78" target="_blank">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01500022&wlog_tag3=naver#csidx89bb8c924ae0678b41febf051bc8b78 </a><img src="" alt=""></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대충 아시겠죠</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요약하자면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으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그돈으로 다른쪽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div> <div style="text-align:left;">자치단체장 홍보용으로 사용된다 이정도가 되겠네요.</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이 메뉴얼에 여성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과연 여성에 관한 평가지표가 얼마나 있을까?</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97" height="889" style="border:;" alt="국정평가 메뉴얼(6).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9517720287ac6bdd3e449594a9faae8bea6a4e__mn545035__w597__h889__f109057__Ym201710.jpg" filesize="109057"></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5-1 지역인프라 강화 /  나. 여성농업인 육성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h3>여성농업인 육성에 3553억 투입…‘양성평등 농촌’ 만든다</h3>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319010011824" target="_blank">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319010011824</a></div></div><br><div><span style="font-size:24px;"><b>전남도, 여성농업인 육성에 1조 5천억 지원</b></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14px;">전라남도가 농촌사회 여성농업인 역할이 커짐에 따라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 5년간 1조 5천억 원을 들여 여성농업인 보호, 삶의 질 제고,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한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x;"></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4px;"><a target="_blank" href="http://www.eknews.net/xe/kr_politics/474833" target="_blank">http://www.eknews.net/xe/kr_politics/474833</a></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4px;"></span> </div> <div><span style="font-size:14px;"></span> </div> <div> </div> <div>기사 더 있는데 이정도만 하겠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6-4 여성시책강화 (대놓고)  / 6-4-1 양성평등 추진 나.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87" height="881" style="border:;" alt="국정평가 메뉴얼(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952252fa6b9a67ff7b47bda3ab219ec47c7274__mn545035__w587__h881__f122943__Ym201710.jpg" filesize="122943"></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 </div></div> <div><br> 지방자체 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양성평등이면 5:5 가 맞지 않나요? 이 주장임?</div> <div> </div> <div> 위원회가 전문가 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전문위원은 능력을 보고 뽑아야 되는거지 성비를 보고 위원을 위촉할까요?</div> <div> </div> <div> 평가의 근거 및 필요성을 보시죠 </div> <div><img style="border:;width:605px;height:849px;" alt="국정평가 메뉴얼(3).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9524408ca48dbba7c249b9975217642d9a597c__mn545035__w605__h881__f130384__Ym201710.jpg" filesize="130384"></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평가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음에도 남녀간의 격차가 크고(???????)</div> <div> </div> <div>                            특히 경제활동 참여와 의사결정 분야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낮게 평가됨(20~30대 여성 경제활동 참여비율은?)</div> <div> </div> <div>                            (위원회에 위축직 여성은 다 50대 이상만 집어 넣으시려고 하시는거 아닌가?)</div> <div> </div> <div>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참여 현황 조사 결과, 당연직의 경우 남성이 92.5% 차지</div> <div> </div> <div>                             (당연직 위원들은 공무원 중에서도 간부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자치단체장 또는 부구청장 부군수가 하는 경우가</div> <div> </div> <div>                               많기때문에 이 비율 억지로 집어넣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나만 그런가?)</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6-4 여성시책강화 (대놓고)  / 6-4-2 여성권인증진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87" height="881" style="border:;" alt="국정평가 메뉴얼(4).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952830332791c0b662467fb7df21d1d9cb8cce__mn545035__w587__h881__f133163__Ym201710.jpg" filesize="133163"></div></div></div> <div> </div> <div>  </div> <div>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요.</div> <div> </div> <div>다만 아래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가 보이네요.</div> <div> </div> <div>군게에 몇번씩 올라온 성매매피해자 지원 아실꺼라고 생각됩니다.</div> <div> </div> <div>여기에 평가항목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div> <div> </div> <div>지원을 아낌없이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div> <div> </div> <div> </div> <div><strong>대구시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자활 프로그램 지원 '1인당 2000만원 지원' </strong></div> <div> </div> <div>대구시는 조례에 의거해 중구 도원동 <strong>자갈마당에서 성매매피해자로 조사된 이들이 탈성매매를 약속하고 자활지원을 신청하면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로 10개월 동안 1인 최대<font>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font></strong><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tf.co.kr/read/life/1697852.htm" target="_blank">http://news.tf.co.kr/read/life/1697852.htm</a></div> <div> </div> <div> </div> <div>기사는 많지만 혈압올라서 안올리려고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추가로</div> <div> </div> <div> </div> <div>안전분야에 여성안심택배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성 안전망 구축 비슷하게 명시되어 있고 </div> <div> </div> <div>그중에 우수사례를 자치단체에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들을 벌이는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div> <div> </div> <div>이건 약간 의심만 하고 있어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요약하자면</div> <div> </div> <div>지자체 합동평가에 여성 관련 지표들 중에서</div> <div> </div> <div>정말 필요한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div> <div> </div> <div>지차제에서는 평가에 가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 자치단체장 홍보용) </div> <div> </div> <div>혈안이 되서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여가부에서 저런 지표를 만드는것을 제지 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div> <div> </div> <div>거기 까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 같네요.</div> <div> </div> <div>이상입니다.</div> <div><br><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