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W7V0Q9I2I9I1Q4N1I8P4J9Q9E5Q4" target="_blank">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W7V0Q9I2I9I1Q4N1I8P4J9Q9E5Q4</a> </div> <div>여기에 의견 남기시면 됩니다. 가입 귀찮아도 잠시만 부탁.</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261" class="chimg_photo" alt="등록의견.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82679535fcf113c8084ea9baafaec9d6230e91__mn263058__w853__h278__f31413__Ym201710.jpg" filesize="31413"></div> <div><br><font>1. 법률 입법 과정의 정치 참여는 <u>당연한 국민의 권리</u>입니다.<br><br>2.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는 법언이 있습니다.<br><br>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행사 합시다.<br><br>4. 국민이 권리를 행사해야 </font><u><font><font>정치가 바뀝니다.</font><br></font></u></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u></u> </div> <div>제대 군인 처벌법이란?</div> <div> </div> <div><법안 내용></div> <div><font color="#0070c0"><strong>서영교 더불어민주당</strong>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font></div> <div><font color="#0070c0"><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font> </font></div><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 color="#0070c0"> </font></span> <div><font face="굴림"><font color="#0070c0"><span>서영교 의원은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 현역병에 대한 <strong>갑질</strong>이나 지휘관에 대한 반항 등 예비군의 군기문란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span>며 이번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font></font></div> <div><font color="#0070c0"><font face="굴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0pt;font-family:'함초롬바탕';"></span></font> </font></div><font color="#0070c0"><span></span> </font> <div><font color="#0070c0">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font></div> <div>   </div> <div> </div> <div><u></u> </div> <div><u></u> </div> <div>제대군인 처벌법의 문제점</div> <div> </div> <div>1. <u>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u>되는 가혹한 처벌</div> <div>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아예 징역 거부시 3년 이하 징역.)</div> <div>    모자를 들게 했다, 반항 했다. 이게 징역 2년? 그냥 퇴소면 족함. 예비군은 퇴소를 제일 두려워 함.</div> <div> </div> <div>2. <u>예비군의 갑질? </u></div> <div>   차비도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며 하루종일 지휘 통제에 따라야 하고 애초에 결정권도 권리도 없는 예비군이 갑? </div> <div> </div> <div>3. 예비군의 정예화가 필요하며 <u>그 방법으로 형사 처벌 강화</u>? 이런 발상 자체가 틀려 먹은 거.</div> <div> </div> <div>   군의 정예화를 하고 싶으면 군사 시설, 무기 투자에 힘쓰고 군의 사기를 북돋아 줘야 함.</div> <div>   갑질이니 뭐니 하며 범죄집단 취급해서 사기를 박살내놓고 정예화? </div> <div> </div> <div>4. 인구 절벽시대가 오면 <u>사지 멀쩡한</u> <u>성인 여자</u> <u>니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 시대</u>. </div> <div>   당연한 거 아닌가? 장교, 부사관은 잘만 하더만.</div> <div> </div> <div>   유권자의 반인 여자는 두렵고 나머지 반은 두렵지 않은가?   </div> <div>   현역이 줄어드니 기간, 내용에서 현역 또는 그와 유사하게 만들려고 밑밥 까는 듯한 느낌.</div> <div><span></span> </div> <div><span>   </span></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u>제대 군인은</u> <u>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u> <u>예우의 대상이다.</u> <u>이게 당연한 거다.</u></div> <div>니들 정치인들의 사고 방식을 고쳐야 한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676" height="145" alt="11인.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0/15078253634e7eb4b036764b769294ad56c82cfb11__mn263058__w676__h145__f27038__Ym201710.jpg" filesize="27038"></div> <div> </div> <div> </div> <div>2018.06.13 지선-<strong>기대해</strong></div> <div> </div> <div>2020.04.15<strong> </strong>총선-니들 진짜 <strong>기대해</stro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