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3px;border-spacing:0px;border-collapse:collapse;color:#000000;font-family:'맑은 고딕';line-height:normal;width:682px;"><tbody><tr><td style="margin:0px;padding:0px;">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3px;border-spacing:0px;border-collapse:collapse;"><tbody><tr><td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323232;font-size:20px;"><b>세월호 증선 인가 ‘뇌물’ 관계자 대거 무죄…검찰 압박에 허위진술?</b></td></tr><tr><td height="4" style="margin:0px;padding:0px;"></td></tr><tr><td style="margin:0px;padding:0px;">항소심 재판부 “뇌물 건넸다는 (청해진해운 관계자의)자백, 검찰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했을 가능성”</td></tr><tr><td height="4" style="margin:0px;padding:0px;"></td></tr><tr><td style="margin:0px;padding:0px;"><font color="#afafaf">등록날짜 [ 2015년06월24일 15시44분 ]</font></td></tr></tbody></table></td></tr><tr><td height="19" style="margin:0px;padding:0px;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e6e6e6;"></td></tr><tr><td height="25" style="margin:0px;padding:0px;"></td></tr><tr><td style="margin:0px;padding:0px;"> <table cellspacing="0"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3px;border-spacing:0px;border-collapse:collapse;width:682px;table-layout:fixed;"><tbody><tr><td style="margin:0px;padding:0px;font-size:16px;line-height:1.5;">  <div>【팩트TV】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를 선고받았다.</div> <div> </div> <div><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전 인천항만청 과장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div> <div> </div> <div>박씨와 함께 기소(뇌물수수)돼 1심에서 징역 2년·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인천항만청 팀장 김 모 씨에 대한 원심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div> <div> </div> <div>재판부는 "박씨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자백)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은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가 "(검찰의)유도심문에 따른 허위자백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div> <div> </div> <div>재판부는 “뇌물공여 피고인(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세월호 사고로 인한 부담감, 인신 구속 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br>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style="display:inline-block;margin-bottom:20px;width:650px;"> <div><img src="http://facttv.kr/facttvnews/wys2/file_attach/2015/06/24/1435128186-42.jpg" width="640" height="331" style="border:0px;" alt=""></div> <div class="smfont2" style="font-size:12px;color:#6e6eb3;width:640px;text-align:right;">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div> <div style="clear:both;"> <div> <div style="text-align:right;"></div></div> <div></div></div></div></div> <div> </div> <div>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전 간부 박모 씨와 송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에겐 또다른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div> <div> </div> <div>재판부는 청탁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 씨에 대한 원심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div> <div> </div> <div>재판부는 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장모 전 인천해경 과장에 대한 원심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으로 형량을 낮췄다. 함께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이모 인천해경 직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 등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div> <div> </div> <div>이같은 뇌물죄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증거부족, 1심 재판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온 셈이다.</div> <div> </div> <div>이들은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및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를 투입하는 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에 뇌물을 주고받거나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br><br>[팩트TV후원 1877-0411]</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