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bestofbest_203193
    작성자 : 히힐히라이
    추천 : 314
    조회수 : 23384
    IP : 27.35.***.92
    댓글 : 3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4/19 10:08:58
    원글작성시간 : 2015/04/19 01:44:59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03193 모바일
    (배워봅시다) 오늘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핑계댈 수 있는 이유
    <div><br></div> <div>광화문 가신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div> <div><br></div> <div>사실 오늘 경찰이 강제로 밀어붙이고 해산시킬라고 한거에</div> <div>억울해 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div> <div><br></div> <div>경찰이 저리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div> <div>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b>지독한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b></div> <div><b><br></b></div> <div>집시법 12조: <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1999998092651px;line-height:25.0799999237061px;text-indent:-30px;">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span><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1999998092651px;line-height:25.0799999237061px;text-indent:-30px;"> <u>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u>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b>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b>할 수 있다.</span></div> <div><br></div> <div><b>즉,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라도 </b><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교통질서> 를 핑계로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거죠.</b></div> <div><br></div> <div>예를 들면</div> <div><b>합법적인 집회중 -> 교통질서 핑계로 해산명령 -> 해산안하네? 너 불법 너 고소</b></div> <div>이렇게 되는겁니다... -_-</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럼 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가 어디냐? </div> <div>한번 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서울 강북의 주요 도로></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375102mgYgOYzX2k.jpg" width="800" height="599" alt="서울시내지도.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해산을 강제할 수 있는 도로></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4/142937510523PR3HkGmODYf5Xn4.jpg" width="800" height="603" alt="별표1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빨강).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div><br></div> <div>(이것도 그리다 지쳐 중간에 멈춘거임)</div> <div><br></div> <div><br></div> <div>ㅡㅡ;;;;;;;;</div> <div>네...;;;;;;</div> <div><br></div> <div>왠만한 도로가 다 시위금지인 셈이니</div> <div>애초에 법을 아주 쓰레기로 만든 거죠..;;;</div> <div><br></div> <div>법이 저모양이니 아무리 신고하고 합법집회를 열어봤자</div> <div><교통질서> 핑계로 해산하라고 하고</div> <div>해산 안하면 <집시법위반> 이라고 낙인찍는거</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게 지금 우리나라 법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이게 얼마나 지독한 독소조항인지 이제 아시겠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래서 집시법 개정이 정말 절실한 겁니다... ㅠㅠ</span></div> <div style="text-align:right;"><br></div> <div style="text-align:right;">참고 한겨례기사 <a target="_blank" href="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5868.html" target="_blank">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5868.html</a></div> <div style="text-align:right;">출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div> <div style="text-align:right;"><br></div> <div style="text-align:right;"><br></div>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04/19 01:50:36  192.96.***.154  낮은자리에서  417923
    [2] 2015/04/19 01:54:08  125.182.***.50  동그란고양이  304168
    [3] 2015/04/19 02:00:06  220.119.***.93  앵무앵무새  580029
    [4] 2015/04/19 02:02:08  210.223.***.58  뚜껑열린다  514107
    [5] 2015/04/19 02:12:09  123.212.***.94  우르우르해  417752
    [6] 2015/04/19 02:43:52  112.156.***.202  옆방형T팬티  261131
    [7] 2015/04/19 03:05:24  84.100.***.141  brise  529192
    [8] 2015/04/19 03:11:10  183.101.***.137  소고기고기  280267
    [9] 2015/04/19 03:36:24  210.205.***.245  문답무용a  142990
    [10] 2015/04/19 05:19:34  210.107.***.20  javachipp  60822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현재 게시판의 베스트오브베스트 게시물입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3202
    락카뿌리고, 아이패드 훔치고 차량 박살낸 과격시위대가 있다면 [87] 제브라얼룩말 15/04/19 11:38 34033 343
    203201
    용기없는 저처럼 뒤쪽에만 서 있어도 좋습니다. 일단 나가서 함께 합시다. [54] rarian 15/04/19 11:26 10299 273
    203198
    전경출신으로 [32] 본인삭제금지 하루미 15/04/19 11:06 29969 252
    (배워봅시다) 오늘 경찰이 불법집회라고 핑계댈 수 있는 이유 [33] 히힐히라이 15/04/19 10:08 23384 314
    203190
    2015.04.19.세월호집회 4/18 냉정하게 차후생각 [12] 매직가디언 15/04/19 09:31 12027 239
    203187
    차벽 가장 안쪽 유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학생입니다.. [35] junhee 15/04/19 08:54 24818 268
    203180
    무작정 의경만까고 있는거보니 박근혜가 성공한거 같습니다. [102] 밥말리 15/04/19 03:15 22237 280
    203177
    캡사이신, 물대포 직촬입니다 [109] 오유의마법사 15/04/19 02:15 50613 294
    203174
    지금 방송하는 견찰.jpg [48] 케미노스 15/04/19 01:05 34430 339
    203172
    경찰, 갈비뼈 부러진 유가족에게 ˂입닥치고 가만있어˃ 폭언해.gisa [50] 내가만든쌀콩 15/04/19 00:48 22586 427
    203169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45] 부장님개그 15/04/19 00:07 19970 331
    203167
    폭력을 안쓰고 경찰이 하는대로 잠자코 있으면 연행 안당할거라구요? [24] 모범H 15/04/18 23:55 20255 400
    203164
    유가족과 시민이 만나자 평화적으로 자진 해산합니다. [31] 한양대 15/04/18 23:20 23657 362
    203163
    현재 상황 진행 정리올려요 [34] 질문있어요 15/04/18 23:19 19676 312
    203162
    난 너네가 꼭 죽었으면 좋겠다. [52] 린핏 15/04/18 23:14 29073 617
    203159
    종로경찰서 경비과와 통화했습니다 케오름 15/04/18 22:49 34970 507
    203158
    지금 경찰들 빼박 불법인거 맞습니다 [33] 반숙계란 15/04/18 22:34 30338 361
    203151
    국제엠네스티가 최루액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했네요 [13] 땡땡이코마치 15/04/18 21:56 18489 314
    203150
    [이상호기자] 경찰, 살수차 급수에 소화전 사용 [40] 땡땡이코마치 15/04/18 21:47 20225 325
    203149
    혹시 지금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 계시나요ㅠ [168] Gatsby 15/04/18 21:42 17697 350
    203134
    단원고 교감이셨던 고 강민규 선생님 기일 [50] 부르마 15/04/18 14:56 22930 575
    203131
    레볼루션 뉴스, 한국 경찰, 평화적인 세월호 추모 집회 폭력 진압 [21] light77 15/04/18 13:55 17213 546
    203128
    오늘 아침 뉴스에 대통령이 콜롬비아 초대대통령 에게는 헌화했다는군요.. [40] 대기중 15/04/18 13:28 27726 290
    [◀이전10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