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굳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찬성 안하셔도 좋은데</div> <div> </div> <div><strong><u>적어도 오유인만큼은 좀 알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하셨음 좋겠습니다</u></strong></div> <div> </div> <div>저번에 기사 올려서 베오베 가긴 했는데..</div> <div> </div> <div>거기에 수사권. 기소권 유가족들 즉 일반인에게 주긴 좀 그렇지 않냐?</div> <div> </div> <div>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구여..</div> <div> </div> <div>진짜 이거 보고 개실망.. </div> <div>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1. 유가족이 의사자, 특례입학. 보/배상을 원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서두르는 것이다</strong></div> <div> </div> <div>지금 유가족이 요구한 것은 기소권. 수사권입니다.</div> <div> </div> <div>의사자 특례입학 지정에 발의는 다 정당이 한거구요..</div> <div> </div> <div>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802"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802</font></a></div> <div>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833" target="_blank"><font color="#0000f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833</font></a></div> <div> </div> <div>여기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구여</div> <div> </div> <div><strong><u><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서는</u></strong></div> <div><strong><u></u></strong> </div> <div><strong><u>보상 / 배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u></strong></div> <div><strong><u></u></strong> </div> <div><strong><u></u></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2. 세월호는 침몰 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strong></div> <div> </div> <div><strong>물론 세월호 사고는 해상 교통 사고 입니다.</strong></div> <div> </div> <div><strong><u>하지만 </u></strong></div> <div> </div> <div><font size="4"><strong>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strong></font></div> <div><strong><u><font size="4">선령제한을 풀고 선박안전규제를 풀었으며 한국선급 불량선박 운항허가</font></u></strong></div> <div><strong><u><font size="4">또한 해운조합의 안전점검 방기, 해양구조협회 청해진해운 부당거래</font></u></strong></div> <div><strong><u><font size="4">그 사고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의 행방</font></u></strong></div> <div> </div> <div>묻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3.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해요?</strong></div> <div> </div> <div>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vice91&logNo=220109562457" target="_blank">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dvice91&logNo=220109562457</a> 문항 Q8</div> <div> </div> <div>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div> <div> </div> <div>원스톱으로 처리할 수있는 특별법을 구성하는 것입니다</div> <div> </div> <div>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을 놓고도 한 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div> <div> </div> <div>유가족들이 농성을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div> <div> </div> <div>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달여 허송세월을 하였으며 <strong><u>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조사특위가</u></strong><strong><u>요구한 자료를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u></strong></div> <div> </div> <div>특히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은 할 수 없으며</div> <div> </div> <div>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div> <div> </div> <div>또한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에 있어 신뢰도가 낮은 검찰 수사는 성역없는 진상 규명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div> <div><strong><u></u></strong> </div> <div>[예전 사건에 비교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기소권.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ㅠㅠ</div> <div> </div> <div>자료를 찾을수가없네여 ㅠㅠ 근데 대부분 정부 관련된 사건들은 .. ^^]</div> <div><strong><u></u></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4. 수사권 기소권을 주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strong></div> <div> </div> <div>유가족의 뜻이 담긴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div> <div> </div> <div>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div> <div> </div> <div><strong>대한 변호사 협회(보수 단체(김어준 파파이스?? 맞나 거기서 들었어요 처음 알음 ㅠ)도</strong> 같이 만들었습니다.. )가 같이 만든 법안입니다.</div> <div> </div> <div>수사권, 기소권을 줘도 사법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사법부 (판사), 변호사 분들이</div> <div> </div> <div>많이 말씀하셨습니다</div> <div> </div> <div>관련기사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facttv.kr/n_news/news/view.html?no=5562" target="_blank">http://news.facttv.kr/n_news/news/view.html?no=5562</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5 그래도 일반인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면 좀.....</strong></div> <div> </div> <div>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입니다</div> <div> </div> <div>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strong><u>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br></u></strong></div> <div> </div> <div><font size="4">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br>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br>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br>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br>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br>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br></font></div> <div>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br>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div> <div> </div> <div>유가족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strong><u>그들이 추천하는 인원 8명을 꾸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지</u></strong></div> <div> </div> <div>일반인인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div> <div> </div> <div><strong><u>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호에 따른 자에게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u></strong></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6</strong><strong> 김영오씨는 그냥 돈 때문에 그런 것이다?</strong></div> <div> </div> <div><strong><u>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u></strong></div> <div> </div> <div>둘째 딸 유나가 아버지를 위하여 인터뷰할 정도면 그냥 말 끝난거 아닙니까 ?</div> <div> </div> <div>관련 기사 : <a target="_blank" href="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62322" target="_blank">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62322</a></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