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시신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불가" 판결

게시물ID : sewol_56638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1

IP : 122.46.***.113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7/08/14 0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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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병언 시신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불가" 판결

법원 "유병언임을 인지한 상태서 신고했어야"

(사진=자료사진)

세월호참사 당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시신을 처음 발견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고 14일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8140603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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