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lign="center" class="main_tit">국회 “투표용지 QR코드, 현행법 위반” 공식 인정</p> <p align="center" class="sub_tit" style="margin-top:4px;">“바코드 규정과 부합안돼”…김병관 의원 ‘QR코드 합법화’ 법안 제출 ‘주목’</p> <div class="art_write"> <p class="writer">김진강기자(
[email protected])</p> <p class="writer_date">기사입력 2018-09-05 18:13:26</p> <p class="relative_people"><a target="_blank" href="http://www.skyedaily.com/news/news_list.html?mode=reporter&ReporterName=%EA%B9%80%EC%A7%84%EA%B0%95" target="_blank">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p></div> <div style="margin-top:10px;"> <table width="68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width="680" class="CONTENT" style="text-align:justify;"> <div class="바탕글">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style="text-align:center;"><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margin:0px;border:0px solid rgb(204,204,204);width:550px;display:inline-block;background-color:#f0f0f0;"><img style="width:550px;height:339px;" src="http://pds.skyedaily.com/news_data/20180905180059_waqmebim.jpg" alt="" filesize="175995"><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5px 5px 2px 3px;text-align:left;line-height:21px;font-size:10pt;">▲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법 위반이라는 비판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계속 받아왔다. 사진은 지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figcaption></figure></div>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법률해석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반면, QR코드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2017회계연도 중앙선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해 선거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이는 그동안 비밀투표 침해와 현행법 위반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돼 온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에 대해 입법기관인 국회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현행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div> <div class="바탕글"><br></div> <div class="바탕글"> <div class="바탕글">하지만 중앙선관위는 “QR코드는 바코드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며, 각종 선거 사전투표용지에 현행법에 규정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해 왔다. </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style="text-align:center;"><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margin:0px;border:0px solid rgb(204,204,204);width:550px;display:inline-block;background-color:#f0f0f0;"><img style="width:550px;height:471px;" src="http://pds.skyedaily.com/news_data/20180905175711_gayplfsu.jpg" alt="" filesize="84897"><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5px 5px 2px 3px;text-align:left;line-height:21px;font-size:10pt;">▲ 국회는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7회계연도 중앙선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중 사전투표 투표지 QR코드 표시 적정성 검토 내용.[사진=국회]</figcaption></figure></div>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br></div></div> <div class="바탕글"> </div></td></tr></tbody></table></d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