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그 정책으로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것들을 예방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시 수사 또는 처벌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죠~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n번방방지법뿐만 아니라
준인터넷실명제도 있죠.
이게 법으로 통과되고 시행하면
인터넷상에 글(본문,댓글 등)을
쓰면 글쓴이의 이름과 IP가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모두
공개됩니다.
이 또한 상대에게 모욕,성희롱,욕설 등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들을
예방하거나 조사,처벌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죠.

이러한 제도들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정치지도자들이
존재할때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민주주의에서도
독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꼭 독재가 아니더라도
민주주의는 선출되므로
나쁜 지도자를 뽑을 수도 있죠.
좋은지도자가 있음에도 나쁜지도자를
뽑기도 하고,
나쁜지도자들만 있어서 어쩔수없이
뽑기도 하구요.

미국은 트럼프를 뽑았고
우리도 이명박, 박근혜를 뽑았죠.

미래에 또 그런 인물을 안뽑으라는
장담은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나마 이재명이 지지율도
비슷하거나 일부 역전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얼마전까지 윤석열이 압도적이었고,
앞으로 남은기간 어찌될지는 모르고,
이는 윤석열 같은 사람과 그 세력이
정권을 갖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위 언급된 법들의 문제는
바로 나쁜사용자들이 있을때입니다.

물론 법이란게 한두가지만 갖고
독재니 뭐니 할 수는 없지만,
보완이 가능한 법들은 계속
만들어낼 수 있죠.

저런 법이 있어도
조사를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하는데
이런것들이야 추가법안을 계속 만들어서
영장없이 가능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나쁜지도자가 영장청구기관
휘어잡고 휘두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보면
어느순간 인터넷이든 SNS든
정권 입맛에 어긋나는 발언은
할 수 없게되고, 심하면 조사받고
처벌되는 것이죠.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미친 검사놈들..."
이정도 글자인데도
이게 전송이 안되거나, 바로 조사들어가고,

욕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윤석열과 검사에 대한 논리적이든 뭐든
비판적인 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기업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건 위 법안을 적용할 수 없는
기업/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서비스가 불가하는 법을 만들고
통제하면 그만이죠.

앞서 언급한
준인터넷실명제는
최근 국힘에서 발의한 법안인데
보수지지자끼리도 격렬하게 논쟁중이며,
제가 언급드린 문제점들이 힘을 얻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의원수 때문에 통과 안되겠지만..)

n번방방지법이든 준인터넷실명제든
분명 사회의 나쁜놈들을 예방/처벌하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로인해 정상적인 국민까지도
통제가 가능한 수단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쟤들 잡겠다고, 전부 재갈 물리는격.

이렇게 국민에게 쉽게 호응받고
그 효과에 대한 기대하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정권이 잘 써먹고 있는 곳이
중국, 러시아가 있죠.
걔네들은 사회주의라 좀 더 쉽게
갔을뿐입니다.

CCTV의 장점이 언급되던데
지금 범죄예방, 추적하는데
잘 써먹고 있죠?
저역시 그 효과가 대단하다는점 인정합니다만,
그걸 중국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세요.

추가로  
검열이 맞다 아니다하는데,
저는 검열이 맞다는 쪽입니다.
검열이 되니까 그 기능을 하는거죠.
인터넷이나 게임속에 특정글자 입력 안되게
하는것도 그저 프로그램 입력으로
특정단어를 검열해서 걸러내는 것일뿐입니다.

검열이란 단어가 주는
거부감이 있어서 
보통은 필터링이라고 쓰죠?
검열이 그런걸 하는거죠.

가장 좋은건
국민들이 좋은지도자를 뽑는거겠지만,
문제는 언제나 그럴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검열검열 하니까 검사 윤석열이 계속
떠오르네요^^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