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발표에서
출퇴근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근에 정확한 수당이 제공되고
불법체불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
또한 노사정 대화를 적극 참여 유도하겠다
이 외에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등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렇긴 한데

이게 얼마나 필드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수당 정확히 제공하고 출퇴근프로그램 만들고
예 좋습니다 좋은데,

대기업이나 대기업에 준하는 중견기업 이하에서는
법 기준 대비 7~80프로 정도만 지켜집니다. 주 52시간
근무 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하며 커피마시는 시간
담배피우러 간 시간 이동하는 시간까지 빼 가면서
봐라 우린 주 52시간 룰 지켰다 하는 곳 태반입니다.

출입기록 프로그램 이거 25년 전에도 천공카드로 찍던
겁니다. 새로운게 아니에요. 그걸 무슨 획기적인 것 처럼
발표하는거 자체가 웃긴소리입니다. 앱으로 구인구직하는
시대 온다고 말한 것 만큼이나 재미있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왜 화가 났느냐 제가 왜 열변을 토하냐
이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이 행정이 되고, 그게
사회통념이 되기 위해서는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6 70년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있었으나 전태일 열사는 온 몸에 불을
지르고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습니다. 사회 정보전달이
느리고 통제되던 사회에서 수많은 직공과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 조차 모르고 닭장같은 곳에 갇혀
저급한 임금을 받고 연명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외치지 않으면 존재조차 몰랐던 시절입니다.

제도가 있으되, 시도조차 하는 이가 없다면 제도는
유명무실 한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와 개선된 현행 노동법을 바꿈없이
계속 유지해야 하는것은 사람들 인식을 바꾸고
"아 노동법이 이러하니 어느 정도는 지켜야겠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듦으로써 그 존재가 부각되고
또 개선여지가 있는 것인데 이걸 후퇴시킨다는 것은
노동환경을 2010년대 이전 환경으로 만든다는 말과
다를 바 가 없습니다. 개선되어가고 있는 중인 노동인식은
법 망이 조금이라도 허술해지는 순간 겉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화난 것은 고용노동부 차관의 발표가
대학생 포트폴리오만도 못한 수준으로 말미암아 국민을
기만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국가법령 시행의지를
보여야지요? 그런데 오늘 차관의 말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정도에요.
실질적으로요,

지금까지 노사 대화가 없었습니까?
출근카드 안찍었습니까? 불법 부정 체불 지금
있는 법을 노동자에게 안좋은 쪽으로 강화하면
수상하게도 사업주가 법을 더 잘 지킬거라고 말하는
이 거지같은 수준의 말을 정부 정책기조라고 내뱉는
이 현실이 이게 맞는 이야기인 겁니까?

정책을 이야기하려면 노사관계 개선을 말하려고 하면
행동거지를 잘 해야지요. 노동조합을 이권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는 집단이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면
대관절 이 집단이 누구편이라는 말인겁니까?

결국 사업주를 위한 사회구조 그중에서도 정치인과
이해관계 얽혀있는 사업주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절대 소수의 행복을 담보로 국민 대부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정책기조일 뿐 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라고 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계발은
언강생심입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이라면
지금 노동법 정책 기조 현행 유지 내지는.제대로 된
개선방향을 들고나와야 합니다.

아주 국민을 개 호구로 보는 겁니다.
양복입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니 그럴듯하게
포장하는건 잘 하겠지만 현실은 까라면 까라는
말을 에둘러 이야기하는 수준입니다. 참 열받고
화가 납니다. 대체 이 인간들은 국민수준을 어디까지
얕잡아보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