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1152052005 먼저 얼마나 일해야 충분할까라는 제하의 경향 컬럼입니다. 컬럼에서 설명하듯 프랑스는 이미 1998년에 주35시간 근무를 논했습니다. 2020년 52시간으로 나라가 망하냐 어쩌냐를 논하는 대한민국과의 간격은 엄청나죠. 하지만 35시간이 안착한 프랑스가 대한민국보다 못사는 나라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네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멕시코 다음이라고 하죠. 하지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바닥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적게 일하는 국가들의 순위가 훨씬 높죠. 정신나간 수구언론들에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더 시켜야한다는 막말을 늘어놓지만 이걸 진지하게 듣고 정책으로 삼겠다고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걸 자한당이 해냅니다.
https://www.vop.co.kr/A00001461339.html 자한당이 최근 공약 발표한답시고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데요 공수처 폐지하겠다, 탈원전 정책 폐기하겠다, 52시간 폐기하겠다 등이 있죠. 다 헛소리인데 기사에 나온 몇대목만 짚어보죠.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많아 문제니 이들을 위한 고용계약법을 만들겠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죠. 일단 자한당은 반노조 스탠스 아닌가요? 하지만 이번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들이 다수라니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낮은 노조 가입률을 생각한다면 노조 가입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생각해야지 또 다른 법을 만들겠다니 뭔 소릴까요?
또 하나 더 보면 위 컬럼에서 지적하듯 노동생산력 향상을 위해 더 인간적인 노동시간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인데 자한당은 여전히 52시간이 너무 적다는 말 뿐이고 이를 깨기위해 변칙적 근무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 종자들의 근본적 태생적 한계입니다. 세상은 박정희의 새마을 시대를 이미 예전에 넘어섰어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자본주의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며 복지는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 기본소득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요 세계은행에서조차 GDP 수치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분배가 잘되는, 더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은 아는 것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재벌중심경제 낙수효과 등 이미 폐기처분 됐거나 대한민국엔 맞지않는 정책만 들고나오니 공감을 얻을 수가 없죠. 일부 지지자들 제외하곤.
이런 개판 오분전 공약 내놓으면서 황교안 왈 수도권 100석도 꿈은 아니랍니다. 계속 할 수 있다는 망상 속에 살면서 선거일까지 달리시길. 수구꼴통들이 자멸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아주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