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frame width="1271" height="715" src="https://www.youtube.com/embed/CGgQU-EqV6U" title="[속보영상]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올해가 개헌 적기” / KBS 2023.01.12." frameborder="0"></iframe></p> <p> </p> <p>지금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즉...5년 하면 연장을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p> <p>이렇다보니 상식적인 대통령이 재임기간중 추진했던 정책들은 정부가 바뀌면 뒤집혀 버리거나 사라져 버려 국가의 정책 방향에 혼선이 생기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국민들도 그에 따라 여러 피해를 입게 되죠...그 반대로 대통령이 막장이면 5년이란 시간은 너무나 길고도 긴 시간입니다</p> <p>그래서 나온게 4년 중임제입니다...</p> <p>4년동안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4년에 한번 대통령을 평가할수 있는 재신임 투표의 기회를 줘서 잘했다면 4년동안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고 못했다면 4년으로 끝내 버리게 기회를 주잔 말이죠</p> <p>물론 잘해서 4년 더 연장 받은 대통령은 8년후에 그 직을 내려 놓게 해야 하는것은 상식이고요...</p> <p>이것의 단점은 4년에 한번씩 대통령 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긴 하지만 국민의 선택권은 이런 번거러움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p> <p>또하나의 단점은 국민이 막장이면 막장 대통령이 8년을 할수도 있다는 겁니다...</p> <p>그런대 달리 말하면 국민이 ㅄ이면 5년 단임제라도 5년후 막장을 또다시 대통령에 선출할 가능성도 있기에 막장들이 10년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그 예가 이명박 이후 박근혜를 선택한게 개돼지 근성에 찌든 이나라 국민들이였죠...뭐 박근혜야 중간에 탄핵이 되긴 했지만요</p> <p>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4년에 한번씩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게 상식적인 국민들에겐 나을수 있는 겁니다...</p> <p>이런 이유로 전 4년 중임제 적극 찬성합니다...</p> <p>꼭 이에 대한 개헌이 이뤄졌음 좋겠네요...그게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더 주고 권력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게 분명합니다...</p> <p>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