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전관예우.. 언어로만 보자면 아름다운 말입니다.
선임자를 배려한다. 인의예지를 중시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홍익인간과 인의예지 충효를 강조하는
공동체의 가치관, 윤리, 도덕, 즉 선함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보자면.
현대사회의 밑바탕을 구성하는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살인을 하든, 마약 강간을 하든, 회계 부정을 하든
돈(?)을 주면, 피해자의 억울함과는 상관없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는..
사법 카르텔이라는 이름도 적당하지 않아요.
카르텔이란 공동의 이익,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및 제반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카르텔 이전에 판,검,변호사라는, 그냥 공-사적인 집단과,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규과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결성된 이해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재판 브로커라고 일컬음이 맞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 결과를 조작하는.
플레이어는 검-판-변(로펌)-언 정도가 되겠네요.
전관 예우? 뭐가 전관 예우입니까?
댓가를 받고 행해지는 재판 조작, 사건 조작일 뿐이죠.
돈과 자리라는 댓가가 없으면, 전관 예우를 할까요?
제 3자를 경유하는 자금 흐름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집중화된 권한을 더 쪼개고,
내부자 폭로자에게 불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만 해도
공동체를 망치는 종양같은 브로커들을 어느정도는 막을수 있을겁니다.
제발 전관예우같은, 미풍양속 언어보다는
본질에 걸맞게
재판 브로커
라고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764407 | 안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21] | Re식당노동자 | 24/07/02 01:40 | 2592 | 36 | |||||
1764406 | 서울에서 대형참사 났어요.... [23] | 해삼말미잘 | 24/07/02 00:44 | 3942 | 40 | |||||
1764405 | 같이 금쪽이 보던 언니가 해준 말 [17] | 빽스치노 | 24/07/02 00:07 | 4954 | 42 | |||||
1764404 | 직원 잘챙겨주는 스윗한 팀장님 [13] | 우가가 | 24/07/02 00:06 | 5472 | 34 | |||||
1764403 | 탕후루 (개미 주의) [9] | 싼타스틱4 | 24/07/02 00:04 | 4413 | 28 | |||||
1764402 | 눈치 없는 남폄 [14] | 변비엔당근 | 24/07/01 23:59 | 3945 | 53 | |||||
1764401 | 채 [2] | 愛Loveyou | 24/07/01 23:43 | 1224 | 38 | |||||
1764400 | 여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23] | 늅늅이이 | 24/07/01 23:42 | 5033 | 41 | |||||
1764399 | 킥복싱 7개월차 느낀점 [17] | 루프톱바에서 | 24/07/01 23:01 | 3124 | 37 | |||||
1764398 | 한의사가 말하는 당근의 효능 [47] | 변비엔당근 | 24/07/01 22:41 | 4892 | 52 | |||||
1764397 | 이번 르노 코리아 손가락 논란을 보면서.. [12] | 근드운 | 24/07/01 22:10 | 1921 | 41 | |||||
1764396 | 트레이너가 가슴 크다고 말해서 PT 환불받음 [19] 9일 | 마데온 | 24/07/01 22:10 | 7911 | 32 | |||||
1764395 | 레딧) 모르는 사람이 해준 일 중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jpg [6] 9일 | 우가가 | 24/07/01 22:09 | 3422 | 36 | |||||
1764394 | 트럼프를 가지고 놀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11] | 근드운 | 24/07/01 22:06 | 2783 | 52 | |||||
1764393 | 조촐한 다욧식단! 저탄고지? [28] | 굥교롭네 | 24/07/01 21:14 | 2235 | 18 | |||||
1764392 | 민주당 “발신번호 ‘02-800-7070’ 누구냐 ”대통령실 "보안 사항 [8] | 라이온맨킹 | 24/07/01 21:12 | 2144 | 32 | |||||
1764391 | 유행이 끝나지 않은 피젯 스피너 [34] | 오빨믿냐? | 24/07/01 21:00 | 6107 | 29 | |||||
1764390 | 외부차량 무단주차시 견인됩니다 [10] | 89.1㎒ | 24/07/01 20:52 | 4622 | 35 | |||||
1764389 | 이당은 ㅂ ㅅ 만 들어가는건지 들어가면 ㅂ ㅅ 이 되는건지 ㅋㅋ [10] | 둥둥가79 | 24/07/01 20:26 | 2340 | 34 | |||||
1764388 | 언론 전부 때려 죽여야 [5] | 다래삼촌 | 24/07/01 20:05 | 1865 | 28 | |||||
1764387 | 한동훈이 채상병 특검을 말하니 반윤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심.. [7] | 근드운 | 24/07/01 20:04 | 1735 | 26 | |||||
1764386 | 제작진의 걸그룹 멤버 암살 시도 [16] | 우가가 | 24/07/01 19:49 | 6102 | 38 | |||||
1764385 |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4] | 굥교롭네 | 24/07/01 18:53 | 3835 | 27 | |||||
1764384 | 국민청원 이상한점 [24] | 카카모 | 24/07/01 18:32 | 2613 | 61 | |||||
1764383 | 여보 내가 아이폰 신형을 왜 사야 하냐면! [15] | 크하하학 | 24/07/01 18:29 | 3564 | 40 | |||||
1764382 | 사건의 전말.jpg [11] | 파이어골렘 | 24/07/01 18:02 | 2483 | 64 | |||||
1764381 | 한국에 컬러TV가 보급되기 시작한 경위 [32] | 89.1㎒ | 24/07/01 17:45 | 2993 | 60 | |||||
1764380 | 부부 동반 모임의 진실 [24] | 마데온 | 24/07/01 17:33 | 5128 | 55 | |||||
1764379 | 심상정 아들 이우균, 엄마 찬스를 썼을까요? [18] | 어쭈구리2 | 24/07/01 17:33 | 2755 | 43 | |||||
1764378 | 아시아 국가 이름 직역한 뜻 [11] | 89.1㎒ | 24/07/01 17:31 | 3553 | 23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