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리의 최저임금, 노동시간 관련 발언에 대해서 자료 검색을 해봤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85979

작성자 : REDRRR

추천 : 2

IP : 175.199.***.65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21/12/16 12:04:40

http://todayhumor.com/?sisa_118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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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리의 최저임금, 노동시간 관련 발언에 대해서 자료 검색을 해봤습니다.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12/163962024715fa54832c484d228c8020f383fa6b7c__mn799604__w652__h219__f19308__Ym202112.png" width="652" filesize="19308" alt="163962024715fa54832c484d228c8020f383fa6b" style="border:0px;vertical-align:middle;max-width:800px;height:auto;font-size:12px;"> 먼저, 시사게시판 게시물 작성은 처음입니다. 150만원에도 일할 사람 많다느니, 주 120시간 일해도 되도록 해야한다느니... 저 발언에 대해서 설마싶어서 '최저임금' 에 대한 것을 아예 사법시험 칠 때도 공부할 필요성이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에 자료 검색을 해봤습니다. <a target="_blank"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9C%A4%EC%84%9D%EC%97%B4" style="color:#0000FF;">https://ko.wikipedia.org/wiki/윤석열</a> 서울대학교 법대 시점은 1979년입니다. 스샷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의 최저임금 도입 시기는 1986년도 입니다. <a target="_blank" href="https://www.google.com/search?q=%EC%B5%9C%EC%A0%80%EC%9E%84%EA%B8%88+%ED%95%9C%EA%B5%AD+%EB%8F%84%EC%9E%85&ei=zZy6YYaZIvOn2roPzaq-mA0&ved=0ahUKEwjGs_7Ym-f0AhXzk1YBHU2VD9MQ4dUDCA0&uact=5&oq=%EC%B5%9C%EC%A0%80%EC%9E%84%EA%B8%88+%ED%95%9C%EA%B5%AD+%EB%8F%84%EC%9E%85&gs_lcp=Cgdnd3Mtd2l6EAMyBggAEAgQHjoJCAAQsAMQCBAeOhEILhCABBCxAxCDARDHARCjAjoOCC4QgAQQsQMQxwEQowI6DgguEIAEELEDEMcBENEDOgsIABCABBCxAxCDAToICAAQgAQQsQM6CwguEIAEEMcBEK8BOhEILhCABBCxAxCDARDHARDRAzoFCAAQgAQ6BQguEIAEOgoILhDHARDRAxADOggILhCABBCxAzoLCC4QgAQQsQMQgwE6BAguEAM6BwgAELEDEEM6BAgAEEM6CggAELEDEIMBEEM6BAgAEB46BggAEAUQHkoECEEYAUoECEYYAFCYBliEH2CQImgEcAB4BIAB9QGIAbwakgEGMC4yOC4xmAEAoAEByAEBwAEB&sclient=gws-wiz" style="color:#0000FF;">https://www.google.com/search?q=최저임금+한국+도입&ei=zZy6YYaZIvOn2roPzaq-mA0&ved=0ahUKEwjGs_7Ym-f0AhXzk1YBHU2VD9MQ4dUDCA0&uact=5&oq=최저임금+한국+도입&gs_lcp=Cgdnd3Mtd2l6EAMyBggAEAgQHjoJCAAQsAMQCBAeOhEILhCABBCxAxCDARDHARCjAjoOCC4QgAQQsQMQxwEQowI6DgguEIAEELEDEMcBENEDOgsIABCABBCxAxCDAToICAAQgAQQsQM6CwguEIAEEMcBEK8BOhEILhCABBCxAxCDARDHARDRAzoFCAAQgAQ6BQguEIAEOgoILhDHARDRAxADOggILhCABBCxAzoLCC4QgAQQsQMQgwE6BAguEAM6BwgAELEDEEM6BAgAEEM6CggAELEDEIMBEEM6BAgAEB46BggAEAUQHkoECEEYAUoECEYYAFCYBliEH2CQImgEcAB4BIAB9QGIAbwakgEGMC4yOC4xmAEAoAEByAEBwAEB&sclient=gws-wiz</a> 이러면 대학교 법대 강의에서 최저임금을 못 배웠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민법과 행정학에서 '해외사례'로 배우지 않았을리가 없거든요. 다른 게시물에서 민법 총칙 언급하신 분이 계셔서 아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a target="_blank" href="https://www.google.com/search?q=%EB%AF%BC%EB%B2%95+%EC%B4%9D%EC%B9%99+%EA%B0%95%EC%9D%98+%EC%B5%9C%EC%A0%80%EC%9E%84%EA%B8%88&ei=npy6YdfmIM_j2roPkt6FoA0&ved=0ahUKEwjXrcjCm-f0AhXPsVYBHRJvAdQQ4dUDCA0&uact=5&oq=%EB%AF%BC%EB%B2%95+%EC%B4%9D%EC%B9%99+%EA%B0%95%EC%9D%98+%EC%B5%9C%EC%A0%80%EC%9E%84%EA%B8%88&gs_lcp=Cgdnd3Mtd2l6EAM6CAgAELADEM0COgUIABDNAkoECEEYAUoECEYYAFDuDFjfG2DxHGgBcAB4AIABcYgB7AaSAQMwLjiYAQCgAQHIAQHAAQE&sclient=gws-wiz" style="color:#0000FF;">https://www.google.com/search?q=민법+총칙+강의+최저임금&ei=npy6YdfmIM_j2roPkt6FoA0&ved=0ahUKEwjXrcjCm-f0AhXPsVYBHRJvAdQQ4dUDCA0&uact=5&oq=민법+총칙+강의+최저임금&gs_lcp=Cgdnd3Mtd2l6EAM6CAgAELADEM0COgUIABDNAkoECEEYAUoECEYYAFDuDFjfG2DxHGgBcAB4AIABcYgB7AaSAQMwLjiYAQCgAQHIAQHAAQE&sclient=gws-wiz</a> 행정학 개론에서도 나옵니다. <a target="_blank" href="https://www.google.com/search?q=%ED%96%89%EC%A0%95%ED%95%99+%EC%B5%9C%EC%A0%80%EC%9E%84%EA%B8%88&source=hp&ei=yZy6YfzhNNPi2roPzsyaoA0&iflsig=ALs-wAMAAAAAYbqq2eLaX6rc9CK52Gp84i1h6zSll6Q2&ved=0ahUKEwi86pzXm-f0AhVTsVYBHU6mBtQQ4dUDCAg&uact=5&oq=%ED%96%89%EC%A0%95%ED%95%99+%EC%B5%9C%EC%A0%80%EC%9E%84%EA%B8%88&gs_lcp=Cgdnd3Mtd2l6EAMyBggAEAgQHjoRCC4QgAQQsQMQgwEQxwEQrwE6BQgAEIAEOgUILhCABDoLCC4QgAQQxwEQrwE6CAgAEIAEELEDOgQIABBDOgQIABAeOgYIABAKEB46BggAEAUQHlAAWIsUYPYVaAJwAHgCgAGkAYgBoxOSAQQwLjIxmAEAoAEB&sclient=gws-wiz" style="color:#0000FF;">https://www.google.com/search?q=행정학+최저임금&source=hp&ei=yZy6YfzhNNPi2roPzsyaoA0&iflsig=ALs-wAMAAAAAYbqq2eLaX6rc9CK52Gp84i1h6zSll6Q2&ved=0ahUKEwi86pzXm-f0AhVTsVYBHU6mBtQQ4dUDCAg&uact=5&oq=행정학+최저임금&gs_lcp=Cgdnd3Mtd2l6EAMyBggAEAgQHjoRCC4QgAQQsQMQgwEQxwEQrwE6BQgAEIAEOgUILhCABDoLCC4QgAQQxwEQrwE6CAgAEIAEELEDOgQIABBDOgQIABAeOgYIABAKEB46BggAEAUQHlAAWIsUYPYVaAJwAHgCgAGkAYgBoxOSAQQwLjIxmAEAoAEB&sclient=gws-wiz</a> 진짜 도대체 뭘 공부한 걸까요? 100보 양보해서 학교에서는 못 배웠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9수 하면서 합격한 시점은 1991년 33회차 사법시험입니다. 1991년 사법시험 문제는 못 찾았지만, 1991년 공인 노무사 시험이 있었으며 관련된 법률이 이미 가르쳐지고 있었을 정황은 찾았습니다. <a target="_blank" hre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 style="color:#0000FF;">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a> 사법시험 과목 안에 노동법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a target="_blank" href="https://www.moj.go.kr/moj/453/subview.do" style="color:#0000FF;">https://www.moj.go.kr/moj/453/subview.do</a> 당당하게 민법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민법 안에 노동법이 포함됩니다. <a target="_blank" href="http://www.yes24.com/Product/Goods/20191859" style="color:#0000FF;">http://www.yes24.com/Product/Goods/20191859</a> 노동법 교재도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대비 문제집 말입니다. '법적 문제에서의 경합' 관련 때문에라도 1991년 사법시험에서 노동법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을리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시험을 친 걸까요? 뭘 공부한 걸까요? 150만원에 일할 사람 많다? 주 120시간 일해도 된다? 주 120시간이면 , 주 7일로 나눠도 하루 17시간 일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에서 17시간 빼면 7시간 남습니다. 조식 먹고, 씻고 옷 입고, 출근 하는 시간의 평균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1시간 30분은 잡아야겠죠. 마찬가지로 퇴근하고 저녁 먹고 씻고 뉴스라도 좀 보면 2시간은 그냥 갑니다. 3시간 30분 빼면 3시간 30분 남습니다. 100보 양보해서 바로 씻고 잔다고 간주해도 4시간 자면 끝입니다. 네시간 자면 된다고요? 돌았습니까? 조중동 조차도 5~7시간은 무조건 자야 된다고 하는 판인데요? <a target="_blank"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3207200" style="color:#0000FF;">https://www.joongang.co.kr/article/23207200</a>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딴 소리를 당당하게 지껄이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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