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51%(130원) 오른 것으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가 심각하다는 재계 호소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에 비해 2만7170원 인상된다. 전날 공익위원들은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보다 0.35~6.05% 인상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51% 인상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 남은 가운데 찬반 투표를 해 9 대 7로 이 안을 확정했다. 사용자위원 2명은 동결이 아닌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 전 퇴장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해 1.5%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영향률 5.7~19.8%)으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앞서 재계가 최초 요구안(2.1% 삭감)에 이어 1차 수정안(1.0% 삭감)도 삭감안을 고수하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계는 처음 16.4% 인상안을 제시한 데 이어 9.8% 인상안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두 자릿수 인상률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용자 측은 올해도 경제·고용 상황 악화를 들어 “최소한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속도조절론’에 꺾인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세적인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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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40210001&code=940702#csidx9569b8137beaf238a78800ca7cf9092 ![]()
- 매년 물가상승률이있는데 그것조차도 못올리면 동결이거나 오히려 삭감인거죠.
역겨운 사용자측 개똥논리 답답합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최소 3프로는 올랐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역대 최저상승율이라는데 최저임금때매 나라작살난다는 사람은 없길바랍니다. 아그리고 전정부 평균 최저임금상승률과 지금과 0.3프로 차이뿐이안나니.
최저임금무새들. 한번 두고봅니다 님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잘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 외눈박이 썩은 동태눈깔에는 절대 안보이는 뉴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