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삭감안을 내놓았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다. 노동자위원 측은 1만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8410원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고 임금부터 깎으려 하는 발상 자체가 옳지 않고, 거시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지만은 않다. 더 나아가 임금 일반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깎으려 하는 시도는 매우 폭력적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에 대한 규정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시급 1만원을 받아도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보통의 가구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의 최저임금도 우리 사회가 목표로 해야 하는 최소한으로부터 한참 거리가 멀다.

사용자위원 측의 주장처럼 경제 상황은 확실히 좋지 않다. 그런데 그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 삭감은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로 더 큰 고용불안, 더 심각한 생계위협에 내몰린 사람들을 구제하기는커녕 더 큰 절망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최저임금법 1조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법이 정한 것처럼 얼마가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가능한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사이에 다소간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경제가 나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사용자위원 측의 주장은 최저임금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발상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를 거론하고 있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꺼내 든 방패가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감추고 있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3년 간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가혹하리만큼 낮았기 때문이고 지금이 충분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가혹하다. 반면 불만족스럽지만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개선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확실하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의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내수도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출처 - https://www.vop.co.kr/A000014980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