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font-size:20px;line-height:1.7;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light', '맑은 고딕', sans-serif;letter-spacing:-1px;word-spacing:3px;">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삭감안을 내놓았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다. 노동자위원 측은 1만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8410원을 주장하고 있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font-size:20px;line-height:1.7;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light', '맑은 고딕', sans-serif;letter-spacing:-1px;word-spacing:3px;">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고 임금부터 깎으려 하는 발상 자체가 옳지 않고, 거시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지만은 않다. 더 나아가 임금 일반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깎으려 하는 시도는 매우 폭력적이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font-size:20px;line-height:1.7;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light', '맑은 고딕', sans-serif;letter-spacing:-1px;word-spacing:3px;">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에 대한 규정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시급 1만원을 받아도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 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보통의 가구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의 최저임금도 우리 사회가 목표로 해야 하는 최소한으로부터 한참 거리가 멀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font-size:20px;line-height:1.7;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light', '맑은 고딕', sans-serif;letter-spacing:-1px;word-spacing:3px;">사용자위원 측의 주장처럼 경제 상황은 확실히 좋지 않다. 그런데 그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 삭감은 가뜩이나 코로나 위기로 더 큰 고용불안, 더 심각한 생계위협에 내몰린 사람들을 구제하기는커녕 더 큰 절망으로 내모는 행위이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font-size:20px;line-height:1.7;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light', '맑은 고딕', sans-serif;letter-spacing:-1px;word-spacing:3px;">최저임금법 1조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법이 정한 것처럼 얼마가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가능한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font-size:20px;line-height:1.7;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light', '맑은 고딕', sans-serif;letter-spacing:-1px;word-spacing:3px;">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사이에 다소간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경제가 나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사용자위원 측의 주장은 최저임금의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발상이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font-size:20px;line-height:1.7;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light', '맑은 고딕', sans-serif;letter-spacing:-1px;word-spacing:3px;">사용자위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를 거론하고 있다. 누구나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꺼내 든 방패가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감추고 있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font-size:20px;line-height:1.7;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light', '맑은 고딕', sans-serif;letter-spacing:-1px;word-spacing:3px;">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3년 간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가혹하리만큼 낮았기 때문이고 지금이 충분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가혹하다. 반면 불만족스럽지만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 개선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확실하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font-size:20px;line-height:1.7;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light', '맑은 고딕', sans-serif;letter-spacing:-1px;word-spacing:3px;">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의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내수도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font-size:20px;line-height:1.7;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light', '맑은 고딕', sans-serif;letter-spacing:-1px;word-spacing:3px;"><br></p> <p class="article-text" style="margin:0px 0px 1.5em;padding:0px;font-size:20px;line-height:1.7;color:#333333;font-family:'Noto Sans light', '맑은 고딕', sans-serif;letter-spacing:-1px;word-spacing:3px;">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s://www.vop.co.kr/A00001498049.html"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 target="_blank">https://www.vop.co.kr/A00001498049.html</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