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이들은 항상 있어 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몇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랐으니 대한민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망가지거나 최소한 성장이 정체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증거는 없다.

2017년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을 때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나라 경제가 거덜난다는 주장이 난무했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무너진 자영업자는 없었고 국민경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이는 이듬해 7월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반대로 두 해 연속 두 자리 인상을 한 데 대한 반동으로 지난해 7월 2020년 최저임금을 2.9% 인상해 8,590원으로 결정한 이후,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거나 나라 경제가 더 활력을 보였냐 하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 등 최저임금과는 아무 상관 없는 외부 환경들이 자영업자와 나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최저임금이 1999년 1525원에서 2018년 8350원으로 무려 5.5배나 올랐지만, 한국 경제는 파탄나지 않았다. 오히려 나라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99년 1745만 원에서 2018년 3493만 원으로 두 배 늘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막판에 철회되었지만,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쪼개자는 주장을 매년 사용자 대표들이 되풀이하고 있다. 내년에도 나올 게 분명한 이 주장은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무너트리는 잘못된 것이다.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 기준이다. 이를 서울∙대전∙부산∙광주∙경북 따로 적용하자는 것은, 국세청이 걷는 각종 세금의 요율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만큼이나 터무니 없는 일이다. 생필품 가격은 전국이 동일하며, 오히려 기름값이나 공산품은 지역과 농촌으로 갈수록 비싸진다. '최저'가 갖는 의미를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착각하여 이리 쪼개고 저리 찢어버린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제도의 목적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사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 크게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렵다는 것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상실했음을 뜻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다.

통계청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는 688만명에 달한다. 전체 취업자의 25.4%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미국 6.3%, 캐나다 8.3%, 스웨덴 9.8%, 독일 10.2%, 일본 10.4%, 프랑스 11.6%, 영국 15.4%와 비교할 때,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독일과 일본의 2.5배로 지나치게 높다. 한국의 자영업자 688만명 중 고용원을 둘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166만명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전체 자영업자의 76%(522만명)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파생되는 부담이 거의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이들은 최저임금이 올라가 저소득 노동자층의 소비 여력이 올라가면 서민 경제 활성화로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저소득 노동자층의 실질 소득이 올라갔고, 그 덕분에 서민 경제가 활기를 띨 수 있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재벌이나 대기업이 지배하는 공급 사슬(supply chain)의 맨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다. 4대 편의점 점주들이나 유명 브랜드 빵집 점주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과연 최저임금인지, 아니면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 착취인지를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 또한 불로소득층의 돈벌이 수단인 과도한 건물 임대료 문제도 짚어야 한다. 국민경제의 '먹이 사슬'을 뜯어보면 자영업자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기생충'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가치 사슬(value chain) 상위에 자리잡은 재벌∙대기업∙임대업자 등 부유층임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낙수효과(trickle-down)가 아니라 분수효과(trickle-up)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임금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물론 긴 안목으로 볼 때 최저임금제도는 없어져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의 격차가 없어질 때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 부른다.

출처 - https://www.vop.co.kr/A000014983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