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아래에 최저임금 정책이 노통얼굴에 먹칠하는 정책이라는 글을 보고 반론합니다.</div> <div> </div> <div>최저임금 인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만 빈부격차 해소의 특효약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div> <div> </div> <div><strong>1. 프랑스 : 최저임금 2% 인상안에 화난 노란 조끼의 저항에 굴복한 마크롱, 최근 8% 인상안 발표</strong></div> <div> </div> <div><strong>2. 스페인 : 2019년 최저임금 22% 인상 예고</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400" height="347" alt="2018110900306_0.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380006762ab75d1434a74be78ee25e87ea329__mn287776__w400__h347__f19815__Ym201812.png" filesize="19815"></div> <div> </div> <div><strong>3. 일본 : <strong>일본 최저임금 역대 최대폭 인상</strong></strong></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04386.html#csidx2ea742426523ebcab0cd77823f1d3c3"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04386.html#csidx2ea742426523ebcab0cd77823f1d3c3</a> </div> <div> </div> <div>일본은 최저임금상승률을 요즘에야 3%씩 인상하는데 </div> <div>그동안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3%만으로도 역대최대 규모입니다.</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450" height="342" alt="2018072600144_0.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3985843fc072a75a748a3a487dee5a0d492c9__mn287776__w450__h342__f28080__Ym201812.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이 그래프를 보고 한국이 높다고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일본이 낮은 것은 아닌가 하고 물어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div></div> <div>일본은 최저임금동결로 2010년대에 들어와 노동분배율이 급격히 악화되어 OECD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div> <div><strong>(노동분배율 :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소득에서 노동자가 가계에 가져가는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strong></div> <div>1엔 가지고도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떠는 일본 보수 언론들 때문에 더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한편 2018년 3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했습니다.</div> <div>2.0%인 우리가 경제위기면 일본은 뭔가요?</div> <div>2018년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률 그래프는 처음 보신 분이 많지요?</div> <div>국내 언론사에는 찾아봐도 없더라구요.</div> <div>  <img width="730" height="340" alt="facebook.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39339178a4c2c57f74383851b1d678c4b6b76__mn287776__w730__h340__f22361__Ym201812.png" filesize="22361"></div> <div>  </div> <div>빼앗기면 싸울 줄 아는 프랑스인과 빼앗겨도 싸울 줄 모르는 일본인.</div> <div>그 차이를 우리는 내년에 선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잠자는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 </div></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strong>4. 한국</strong></div> <div><br>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잘 조절해 왔습니다.</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400" height="430" alt="l_201802020100016300001168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737916bae8a2b4727e4a5e8c54a18cf641ebcd__mn287776__w400__h430__f25377__Ym201812.jpg" filesize="25377"></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최저임금인상률이 너무 높으니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div> <div>하지만 한국에서 최저임금인상률이 역대 정권 중 최저 1, 2위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div> <div>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비해 저조했다는 점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div> <div>(댓글에 명목성장률은 올라갔다는 반론이 있어 '동결'이라는 표현은 수정합니다.)</div> <div> </div></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동안 최저임금 동결 결과 노동분배율이 OECD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빈부 격차가 커지고</div> <div style="text-align:left;">성장 동력이 줄어들 때에는 문제 삼지 않고 가만 있던 보수 언론들이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최저임금인상률에만 지나치게 경제위기라며 난리치는 것은 너무 공정치 않습니다.</div> <div> </div> <div>외환위기 이후 낮은 노동분배율로 인해서 기업에는 돈이 쌓이고 가계는 빚이 쌓이고 있었습니다.</div> <div>"2000년대 들어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기업에 귀속되면서 가계-기업 간 소득격차가 커져왔다"</div> <div> </div> <div><img width="500" height="727" class="rotate_img_tag_added" alt=""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25689411275236c10547c6a30aa0150cfad65e__mn287776__w500__h727__f83669__Ym201812.jpg" filesize="83669"></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2018년 3분기는 21분기만에 처음으로 소득 전분위에서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했습니다.<br>반대로 말하자면 그동안 근로자들의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는 겁니다.<br>어떻게 하면 소득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합니다.</div> <div> </div> <div><img width="640" height="558" class="rotate_img_tag_added" alt=""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12/154425604671fc93df050f4e43948efeb89b5bebfc__mn287776__w640__h558__f104445__Ym201812.jpg" filesize="104445"></div> <div> </div> <div>언론들은 위의 표를 보고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객관적인 제목을 뽑을 수 있었을 겁니다.</div> <div>1) 경제성장률과 소득증가율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div> <div>2) 21분기만에 소득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렀다.</div> <div>3)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지만 소득증가율이 올라갔다. </div> <div> </div> <div>하지만 우리나라 보수언론들은 다음과 같이 표제를 뽑습니다.</div> <div>4) 경제성장률 9년만에 제일 낮아 </div> <div> </div> <div>9년 전 MB의 0.9%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며 외국과 비교하면서 쉴드치던 언론들이 </div> <div>지금의 2%는 최저임금탓이라면서 외부 요인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div> <div>미중무역전쟁과 달러강세로 일본은 -2.5%인데, 한국은 2%라면 나름 선방입니다.</div> <div> </div> <div>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위기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은 이준구 교수님의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이준구]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위기의 본질이 결코 아니다</strong><br><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1122835"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sisa_1122835</a></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div><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