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예상한 바와 같이 보수쪽에서 경제문제가 있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네요.
괜히 복잡해 보이는 경제 문제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대기업이 잘되어야 한다. 규제를 풀어라.
이럴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이른바 '낙수효과'입니다.
위에서부터 돈을 풀어서 파급시키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냥 결론만 벌써 말씀드리면 이른바 '낙수효과'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이미 밝혀진 이야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미 논의가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미 끝난 이론으로 나라를 다시 좀먹을려고 하는 진영을 용서할 수가 없네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양털깍기 한다고 욕먹을 만한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보수의 아이콘이라 할만한 IMF에서도 보고서가 이미 나온 이야기 입니다.
오히려 '낙수효과'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이 있다는 보고서 입니다.
[지금 그곳에선] IMF "부의 낙수효과 없다…오히려 경제에 악영향"
동영상 뉴스인데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동영상 링크를 어떻게 거는지 잘 모르겠어서 ㅠㅠ)
끝에 앵커가 이런말을 하네요.
"부자증세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하는 박근혜 정부도 IMF보고서를 찬찬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SBSCNBC가 그때 이렇게 용감했는지 몰랐네요.
그냥 이게 잘 안되는 이유를 쉽게 말하자면 (좀 심한 비유이지만)
배불리먹는 10,000원 가진 자산가가 있고, 굶고 지내는 100원 가진 서민이 5명 있다고 가정해보죠.
600원을 위에서 자산가에 풀면 자기가 100원 가지고(총 10,100원) 500원을 아래로 쓸테니
나머지가 100원씩 나눠가져서 서민이 200원씩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큰기업과 위에 있는 그룹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원만 더 쓰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배도 부르고 더 써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꿂으면 얼마를 주더라도 원하는 만큼 일해주니까요.
그러면 자산가는 10,500원 가지고 있게되고 서민은 125원씩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네도 돈 더 생겼잖아(25원) 아딴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반복되면 그냥 자산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서민은 찔금 많아져서 결론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의 사내 유보금이 쌓이듯 말이죠.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회사는 부자가 되는데 서민은 그냥 계속 가난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서 위로 파급시키는 것이 '분수효과'이고
우리 이니님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최저임금도 계속 올려야 하는 것이구요.
소득주도성장론은 지금으로써는 거의 유일한 선택이고 올바를 방향입니다.
장하성, 김동연 불화설로도 괴롭히는데 이것 또한 저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향을 '장하성 실장'이 잡고 가면, '김동연 부총리'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게 보수적으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서로 중요한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