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 <div>누구나 예상한 바와 같이 보수쪽에서 경제문제가 있다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네요.</div> <div>괜히 복잡해 보이는 경제 문제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대기업이 잘되어야 한다. 규제를 풀어라. </div> <div>이럴 때 꼭 나오는 이야기가 이른바 '낙수효과'입니다.</div> <div>위에서부터 돈을 풀어서 파급시키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이지요.</div> <div><br></div> <div><b><u>그냥 결론만 벌써 말씀드리면 이른바 '낙수효과'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이미 밝혀진 이야기 입니다. </u></b></div> <div><b><u>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미 논의가 끝난 이야기입니다.</u></b></div> <div>이미 끝난 이론으로 나라를 다시 좀먹을려고 하는 진영을 용서할 수가 없네요.</div></div> <div><br></div> <div> <div>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div> <div>양털깍기 한다고 욕먹을 만한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보수의 아이콘이라 할만한 IMF에서도 보고서가 이미 나온 이야기 입니다.</div> <div>오히려 '낙수효과'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이 있다는 보고서 입니다.</div></div> <div><br></div> <div>[지금 그곳에선] IMF "부의 낙수효과 없다…오히려 경제에 악영향"</div> <div>동영상 뉴스인데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동영상 링크를 어떻게 거는지 잘 모르겠어서 ㅠㅠ)</div> <div> <ul><li><a target="_blank" href="http://sbscnbc.sbs.co.kr/new_mobile/mobile_article_content.jsp?article_id=10000740666">http://sbscnbc.sbs.co.kr/new_mobile/mobile_article_content.jsp?article_id=10000740666</a></li></ul></div> <div> <div>끝에 앵커가 이런말을 하네요.</div> <div>"부자증세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하는 박근혜 정부도 IMF보고서를 찬찬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div> <div>SBSCNBC가 그때 이렇게 용감했는지 몰랐네요.</div></div> <div><br></div> <div> <div>그냥 이게 잘 안되는 이유를 쉽게 말하자면 (좀 심한 비유이지만)</div> <div>배불리먹는 10,000원 가진 자산가가 있고, 굶고 지내는 100원 가진 서민이 5명 있다고 가정해보죠. </div> <div>600원을 위에서 자산가에 풀면 자기가 100원 가지고(총 10,100원) 500원을 아래로 쓸테니 </div> <div>나머지가 100원씩 나눠가져서 서민이 200원씩 가질 수 있겠죠.</div></div> <div><br></div> <div> <div>하지만 큰기업과 위에 있는 그룹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div> <div>그냥 100원만 더 쓰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div> <div>배도 부르고 더 써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꿂으면 얼마를 주더라도 원하는 만큼 일해주니까요.</div> <div>그러면 자산가는 10,500원 가지고 있게되고 서민은 125원씩 가지게 됩니다.</div></div> <div>그 다음에 너네도 돈 더 생겼잖아(25원) 아딴 소리를 하는 것이죠.</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808/1535295976a893229deef64b21b6bb819d52dba8ae__mn442973__w400__h400__f35472__Ym201808.jpg" width="400" height="400" alt="99BAAF365ADF59E812.jpg" style="border:none;" filesize="35472"></div> <ul><li><a target="_blank" href="http://conpaper.tistory.com/65935">http://conpaper.tistory.com/65935</a></li></ul><div> <div>이것이 반복되면 그냥 자산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서민은 찔금 많아져서 결론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하게 됩니다.</div> <div>우리나라 회사들의 사내 유보금이 쌓이듯 말이죠.</div> <div>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회사는 부자가 되는데 서민은 그냥 계속 가난합니다.</div></div></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img.khan.co.kr/news/2017/05/17/l_2017051801002462900194241.jpg" width="600" height="273" alt="http://img.khan.co.kr/news/2017/05/17/l_2017051801002462900194241.jpg" style="border:none;" filesize="61516"></div><br></div> <div> <div><b>이것을 거꾸로 하는 것,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서 위로 파급시키는 것이 '분수효과'이고 </b></div> <div><b>우리 이니님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입니다.</b></div> <div><b>이것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최저임금도 계속 올려야 하는 것이구요.</b></div> <div><br></div> <div><b><u>소득주도성장론은 지금으로써는 거의 유일한 선택이고 올바를 방향입니다.</u></b></div> <div><br></div> <div>장하성, 김동연 불화설로도 괴롭히는데 이것 또한 저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div> <div>이와 같은 방향을 '장하성 실장'이 잡고 가면, '김동연 부총리'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게 보수적으로 안착시켜야 합니다.</div> <div>당연히 서로 중요한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div></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