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391758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해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여러가지 IT산업들을 발전시키지 않고 자원외교에 4대강 헛공사 투입,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창조경제, 최경환노믹스가 돈을 풀어 부동산 시장만을 활성화시킨 경제정책...생각해보면 제2의 IMF가 오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로 최악의 경제정책을 추진했던 과거정부의 경제정책들이 지금 피고름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명박근혜 9년동안 혁신 경제를 일으킬 경제주체를 만들지 못하고 한계기업만 늘어났지요.
그 한계 기업들을 세금을 투입해서 연명하게 하지않고 정리를 들어가기 시작 한 것이구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많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친기업정책을 편다고 옆나라 일본에 비해 4배나 되는 비율로 들어온 외노자들 중 불법체류를 잡아내서 추방시킬거구요.
그래야 내국인 취업공간이 넓어질 테니깐요.
넓어진 취업공간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내국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테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서 내국인의 눈높이를 중소기업으로 돌리게끔 하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 정책을 쓰려하는 것이죠.
거기에 지방선거때문에 미뤄진 아동수당이 투입되고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되어 각 가정에 투입되면 돈이 이전보다 좀 더 흐르기 시작할 거에요.
야당 덕분에 올해초부터 아동수당과 추가 기초노령연금이 늦게 투입되어서 최저임금 향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늦어진 거에요.
한계 기업을 세금으로 해결안하고 흐르는대로 망하게 둘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남북경협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평화공존외교정책의 힘을 믿고 추진하는거에요.
이미 대한민국은 왠만한 도로나 철도는 다 깔려서 더이상 soc투자를 확장하기 힘든데 허허벌판인 북한을 개발하면서 그에따른 대가도 북한에게 받아내고 국내 건설경기도 일으킬 자신이 있어서 계산하에 추진하는 거라 봅니다.
최저임금 정책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거라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한계 기업을 운영하거나 일하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책은 없으니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