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컬럼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총리께서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양국 경제의 호혜협력(互惠協力)체제를 뿌리 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세 번째로 큰 교역국입니다. 한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교역에서 한 번도 흑자를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무역적자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6,046억 달러(708조 원)로 추정됩니다. 2010년은 한 해 동안 최고 361억 2,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매년 200억 달러 이상 적자입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국민은 일본에 돈 벌게 해주고 뺨 맞은 심정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국제 거래질서나 상도의(商道義)에도 어긋납니다. 때문에 미국이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는 중국을 공격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물론 한국이 소재 부품산업 육성 등에 나태한 책임도 큽니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국제사회의 불문율을 너무 믿었습니다. 이번 기습으로 경제 분야에까지 국제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위기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 국제사회에 확산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만 타격을 입고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막대할 것 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웃국가로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역사적으로 많은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일본 트라우마가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한국전쟁과 복구과정에서 최대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일본 경제기획청의 1953년 경제백서기록입니다. 일본이 “한국전쟁 3년간 ‘조선특수’에서 벌어들인 돈은 15억 3,000만 달러” 입니다. 당시 일본은 대외 무역에서 3년간 11억 6,000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한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일거에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곤궁함을 해결해 준 셈입니다. 이후, 일본은 1970년대 한국 경제발전기간에 연평균 15% 대의 성장을 누렸습니다.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기술력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한·일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이웃국가로서 경제만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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