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위민온웹’ 차단 심의 보류 요청했다</div> <div>‘https 차단 후 해제’ 논란을 빚은 낙태약 사이트… 식약처, 보도자료 전날 요청 사실 확인</div> <div><br></div> <div>‘https 차단 후 해제’ 논란을 빚었던 낙태약 제공 사이트 ‘위민온웹(women on web)’에 대해 당국이 실제로 차단 심의를 보류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div> <div><br></div> <div>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합동보도자료를 내고 접속차단 해제 논란은 통신사 측의 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으나,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도 해당 사이트에 대해 담당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두 차례나 차단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도자료를 내기 전날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보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통위·방심위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 대상인 통신사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div> <div><br></div> <div><주간경향>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 측은 다시 3월 5일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방심위 측은 3월 6일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3월 5일 오후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심의 요청이 들어와 사무처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의약품 판매 관련 사안은 과거 관례상 1~2주 내에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린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후략)</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03/1552110503dfec965686014784920fda28d0aca58d__mn480599__w500__h678__f37711__Ym201903.jpg" width="500" height="678" alt="888f59d5be9c253e03e5150426d46e157b03f895df6ce36c6212a7a67d85e5184be7f9238f06f62ed52a7935cd0e42eb09a0587eeb26b4114ae035352efa5fe6be6091d5067a54571cbcd0a517fb8dcb935a9c360bff6dc5aaf9e08f868b0a46.jpg" style="border:none;" filesize="37711"></div><br></div> <div> <div>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div> <div>대한민국헌법 제86조 2항</div> <div><br></div> <div>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div> <div>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div> <div>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