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900명이 넘어가자, 국민의힘과 함께 안철수, 유승민, 주호영 등이 정부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정부가 K 방역을 '홍보' 하느라 1200억여원에 달하는 에산을 쓰면서, 정작 백신확보와 같은 방역정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확진자 폭증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지요.
저 또한 K방역을 '자화자찬', '홍보'를 하는데 1200억원을 썼다면 그건 비판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마 이 정부가 고작 '홍보'를 하는데 1200억을 썼단 말인가? 하고 의심이 드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홍보라고 한다면, 인터넷 카드뉴스, 공익광고 등인데 그게 1200억 씩이나 들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던 중에 유승민과 주호영과 같은 국힘 소속 정치인과 안철수와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철수는 "추경까지 합하면" 1200억이란 주장.(즉 이전의 홍보비 + 추경= 1200억)
국힘 소속 정치인(유승민, 주호영)의 주장은 3차 추경 내용중에 홍보비 1200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즉 3차 추경= 1200억)
이 글에서는 우선 안철수의 주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안철수의 주장
"'K-방역' 홍보비가 추경까지 합하면 1200억원이 넘는다는데, 해외입국자 격리를 위해 사용한 전세버스에는 지금까지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에서 정부의 위선을 보게 된다"며 "국가적 재난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게 만든다면, 다음 재난 때 누가 나서려 하겠느냐"
Chpeter.1 국민일보 기사
구글링을 통해 알아본 결과, 안철수의 주장은 아래의 기사가 발단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목:35조 풀렸는데 한 푼이라도… 일반인용 추경 혜택 총정리 K-방역 세계화는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003억 본 예산 외에도 238억원을 추경으로 증액했다. 진단키트 마스크 등을 외국에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지인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자랑스러운 'K-방역 홍보대사'가 되자. 해외 친구들에게 K-방역 혜택을 받았으니 한턱내라고 자랑스레 얘기해도 될 듯하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49919&code=61141111&cp=nv
3차 추경이 통과된 날에 나온 기사로, 진단키트, 마스크 등을 외국에 무상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예산(2020년도 에산안)+3차 추경안= 1238억원으로 1200억대의 비용이 지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K-방역 세계화의 일환으로 외국에 대한 무상원조 격으로 진단키트, 마스크를 제공한다는 것.
그런데 국민일보는 5일 뒤 이와 같은 기사를 쓰네요..
제목:코로나 종식 선언 뉴질랜드… N-방역을 아시나요?
한편 뉴질랜드 방역이 사실상 성공함에 따라 뉴질랜드의 방역 모델인 N-방역이 새로운 관심을 끌 전망이다. 앞서 국내 언론과 정부에서는 K-방역 성공을 수차례 홍보한 바 있다. 정부는 K-방역 홍보를 위해 올해 1003억의 본 예산과 238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진단키트 마스크 등을 외국에 무상 제공해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65898&code=61131111&sid1=int
뉘앙스를 보십시오. "K-방역 홍보를 위해" 1003억원과 238억언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조금만 유심히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이는 광고가 아니라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외국에 무상제공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고,
다시 말해 일종의 ODA(공적개발원조)임을 알 수 있다. ODA는 쉽게 말해 선진국이 개도국에 무상차관과 같은 지원을 해주는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번 코로나 위기 때문에 ODA품목이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제공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Chpeter.2 실제 예산안
실제 예산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p.160
인도적 지원(ODA)의 사업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 인도적 지원사업은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에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를 실시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6.5% 증가한 1,003억 4,300만원
2020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20
K-방역 : ➌세계화] K-방역 성공 경험의 브랜드화·수출확대
ㅇ (K-방역 국제표준화) 방역대응 프로세스를 체계화한 ‘K-방역
ㅇ (ODA) 글로벌 방역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개도국
대상마스크·진단키트의 인도적 지원확대(238억원)
위의 내용을 보다 싶이 안철수가 제기한 1200억이 넘는다는 '홍보'비의 정체는 개도국등을 대상으로하는 ODA 비용입니다..
ODA를 통해 K방역이 홍보되는 측면 도 있지만, 본질은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는 일종의 세일즈 외교로, 한국의 방역제품들의 수출에도 일조할 수도 있지요.
위기상황에서 타국민보다 자국민이 우선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수출에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자화자찬, '홍보'로 1200억을 썼다느니 하는식의 비판은 그냥 가짜뉴스에 불과합니다.
요약
1. 안철수의 주장 추경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홍보'비가 1200억원.
2. 이는 국민일보 기사가 발단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은 ODA 비용이 1200억원임
3. 안철수에게 엄청 실망했다. ODA를 '홍보'라고 까는거냐? 이렇게 양식 없는 사람이었나?
